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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국민이 바라는 제도 개선 1순위는 '인구감소 대응'

    2위 국민안전 강화, 3위 공정사회 조성

    연합뉴스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정책 중 국민들이 가장 먼저 개선되길 바라는 분야는 '인구감소 대응'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국민안전 강화와 공정사회 조성이 뒤를 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2월 26일부터 1월 10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2025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에는 일반 국민 2273명과 국민패널 1840명 등 총 4113명이 참여했다.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1.2%), 30대(29.4%)와 50대(16.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8개 분야 중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23.1%가 '인구감소 대응'을 선정했고 '국민안전 강화'(18.6%), '공정사회 조성(18.4%)'이 뒤를 이었다.
     
    분야별 세부 제도개선 과제로는 70.0%의 응답자가 '인구감소 대응' 분야에 해당하는 제도개선 과제 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안전 강화' 분야에선 '고위험 운전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 사고 예방'(37.1%), '공정사회 조성' 분야에서는 '공직자 대상 불합리한 과태료(주차·신호위반 등) 면제 관행 개선'(35.6%)을 꼽았다.
     
    이 밖에도 응답자들은 △1자녀 이상 가구 지원 정책,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이덕희 제도개선총괄과장은 "이번 설문 결과를 참고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개선 권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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