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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정 투표지로 개표 조작' 주장에 선관위 "증거 안돼" 반박

국회/정당

    尹 '부정 투표지로 개표 조작' 주장에 선관위 "증거 안돼" 반박

    핵심요약

    尹측, 2차 변론기일서 '부정선거 주장'에 선관위 조목조목 반박
    "대법원 판결 통해 부정선거 증거 될 수 없음 이미 입증"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부정 투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실행에 옮겼다고 주장하는 것을 두고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지난 16일 진행된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제기한 부정선거 관련 주장을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투표관리도장이 뭉그러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와 '빳빳한 투표지'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이를 탄핵 심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투표지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소한 실수, 단순한 기계적 오류 등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이미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선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투표관리관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로 제작된다"며 "잉크가 새거나 별도의 적색 스탬프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뭉그러진 형태로 도장이 찍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빳빳한 투표지와 관련해선 "투표지를 접는 행태는 선거인에 따라 1회 또는 2회 이상 접는 경우, 가볍게 말아 쥐는 경우, 접지 않고 손으로 가리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며 "보관함에 따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는 접힌 자국이 완화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몇 번 떼었다 붙여도 흔적이 남지 않는 비잔류성 봉인지를 사용한다'는 주장도 했는데 이를 두고 선관위는 "현재 특수봉인지는 투표함에 부착 후 떼어낼 경우 훼손 표시가 나타나 재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잔류형 봉인지와 동일한 수준의 높은 보안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선거함에 검은 종이를 씌워 놓고 얼마든 빼서 열어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게 돼 있다'는 주장에는 "선거에 사용하는 투표함은 투표함 앞·뒤쪽과 투표지 입구에 특수봉인지를 부착한다"고 해명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투표했다고 할 수 있고, 투표한 사람이 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선거인 명부 데이터를 위·변조하기 위해선 명부 작성·확정 관련 절차에 관계된 모든 사람과 기관이 합심해 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선거 절차의 안전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 앞으로도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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