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60회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 선서 후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1일 평양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된 신년 경축공연을 관람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통일부는 21일 취임식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이제 그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양국은 '북한 완전 비핵화' 목표에 대해서 확고 일치된 목표 견지해왔으며 미국의 새 행정부와 긴밀한 한미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퇴임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요 안보위협으로 어떤 위협을 지목했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다"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가 반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의 지위(status)"를 언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 15일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1968년 채택된 핵확산금지조약(NPT)은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 이에 대해서는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가 아니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도 '사실상 핵무기보유국'으로 여겨지지만 이들은 NPT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과 차이가 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핵확산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이후 탈퇴를 선언한 만큼, 이런 북한을 국제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핵확산금지조약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북한에 대해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외교적인 의미를 감안했는지, 아니면 북한이 핵능력을 갖고 있다는 차원의 의미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