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14일 오후 국회에서 한 관계자가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12.3 내란 사태 같은 친위쿠데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보‧방첩사령부 같은 국방부 직속부대(국직부대)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3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한국 국방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 세미나가 15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뉴스토마토, 오마이뉴스, 매일노동뉴스 공동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합참의장과 참모총장의 통제 범위 밖에 있으며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부대들이 친위 쿠데타를 기도하는 세력에게 매력적인 도구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국방부 장관이 직접 지휘하는 국직부대가 각각의 사유로 증가했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내외부 반발로 성공하지 못했다"며 "친위쿠데타를 포함한 유사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국군통수권 체계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이러한 부대에 대한 지휘체계, 편성, 운용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병욱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계엄 사태를 통해 군의 내부 지휘 체계와 복종 문화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군의 핵심가치, 장교 양성 체계, 정신전력, 인사 제도 등 전반에 걸친 군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인사 제도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독점하는 군 인사권 때문에 상관에 대한 맹목적 복종과 군의 정치 종속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국 제도를 참고해 우리도 군 고위 직위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국회 인준 등 국회 통제 장치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조 국방대 교수는 문민정부 이래 여러 정부가 국방 문민화를 추진했지만, 선출된 정부의 지시를 따르면 민주적 민군관계가 완성됐다고 보는 1세대 민주적 민군관계론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2세대 민주적 민군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정치와 군대, 시민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 사회를 맡은 박창식 뉴스토마토 K국방연구소장은 "계엄 내란 사태를 통해 드러난 국방 영역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교육과 인사, 부대 구조, 군대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가칭 '국민의 군대 제도화 추진위원회' 같은 공론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