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국회의원. 자료사진◇박혜진> 신년대담 오늘은 제주시 갑 선거구 국회의원인 문대림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봅니다. 도민들에게 새해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문대림>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국민 안전의 위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로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국정 혼란을 수습하겠습니다. 지금 어려워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혜진> 지난해 국회에서 활동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해를 보낸 소회를 밝혀주시죠.
◆문대림> 유권자분들께서 어렵게 주신 기회에 열심히 한다라는 자세로 시작을 했고요. 국민 속으로, 도민 속으로 전력 질주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제주의 미래를 위한 1차 산업 부분에 대한 아젠다를 정리하고 구체화시켜 나가는 일들이었는데 그런 과정에 12.3 내란이 발생한 것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발빠른 움직임, 그 의로운 움직임들을 보면서 감탄했고요. 국회의원으로서 더 국민들을 받들어 모셔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새삼 확인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박혜진> 12.3 내란 사태이후 현재 국회는 어떤 상황인지요?
◆문대림> 현재 국회는 긴장감이 높습니다. 워낙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자행됐던 일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크게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총장도 국민만 바라보고 속도감 있게 가겠다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론내는 게 국가적 혼란을 막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갈 것으로 봅니다. 요즘 군인 ,경찰, 검찰에서도 윤석열 세력과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백골단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걸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민주화 세대이기 때문에 백골단의 행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자비했는가를 잘 알고 있어 백골단의 의미에 대해서 이 친구들이 알면서 왔는지 소름 돋는 현장이었죠.
그 자리를 주선해 판을 깔아주는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돼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12.3 내란사태로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지요?
◆문대림> 가장 염려가 되는 게 민생 경제인데 내란으로 인해서 대외 신인도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특히 1차 산업인 경우 원자재 수입에 의존하는 비료, 사료, 에너지 비용에 부담이 큽니다.
저희가 이와 관련해 슈퍼 추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적자 건전 재정이라는 명분으로 적자 재정 정책을 써왔는데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슈퍼 추경을 펼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관광 쿠폰 등 과감한 소비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지역 화폐로 제공됩니다. 지역에서 일정 기간 내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내수 진작시키는 데 상당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 복지 강화를 위해서 출생 기본소득, 간병비를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서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고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해 의정활동 중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아 주시겠습니까?
◆문대림> 저는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1차 산업 관련해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으로 만감류 열과 피해, 벌마늘 사태들이 있었는데 농해수위 활동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하나의 성과입니다. 농민 부담이 상당한 농사용 전기요금을 국정감사를 통해 다른 전기요금들은 다 올렸는데 동결시켰고요.
감귤 관련해 지금까지 농업수입안정보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이 한 80억 정도였습니다. 내년에 대폭 확장하거든요. 예산을 25배로 높였습니다. 시범 사업 품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저희는 제주 만감류를 포함시켰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제주가 농식품부 지역특화 스마트팜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242억원 규모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최첨단 임대형 스마트팜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3관왕을 수상했습니다. 언론사 2곳에서 평가를 했는데 둘 다 대상을 받았고요. 저희 당에서도 평가를 통해 우수의원상을 받았습니다.
◇박혜진>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요?
◆문대림> 농업재해대책법에 재해를 보더라도 농약대, 대파대 일부만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업 재해로 피해를 보기 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에 상당 정도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즘 전 국가적으로 농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원해서 재해가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농사는 계속 지어야 되고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생산비, 재해의 대상에 이상 고온 현상을 집어넣는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켰었는데 거부당했고요.
사실 저는 희생양이라고 봐요. 양곡법과 한우법과 같이 가다 보니까 농업민생4법 전부 좌절이 된거거든요. 저희가 다시 발의할 겁니다.
문대림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혜진> 탄핵 정국이라 지역 현안들이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문대림>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일텐데 어쨌든 탄핵 이후 그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도정의 의지와 관계없이 중앙정부의 사정에 따라 차기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선출하는 것들은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별도로 김한규 의원, 위성곤 의원이 기초단체를 몇 개로 나눌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행안부에서 어쨌든 주민투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입장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12.3 내란 사태 이후에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행정 체계 개편은 일단은 중기적 과제로 미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혜진> 오영훈 지사는 조기 대선을 언제 치르느냐에 따라서 행정체제 개편도 일정과 방법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입장이에요.
◆문대림> 오영훈 지사도 정치인 출신 아닙니까? 감각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되면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고 그걸 관철시켜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도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도민 의견 수렴 절차들이 있었지만 실상은 도민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일반 도민들인 경우 이렇게 체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걸 아무리 공약에 반영시킨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 조금 더 형식적이지 않은 열린 토론 속에서 결정된 것이 없으면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일정에 맞춰서 끼워 넣어 추진하기가 쉬운 일만은 아닐 것으로생각해 봅니다.
◇박혜진> 제주시를 기초단체 2개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문대림> 일단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2년 가까운 숙의토론을 거쳐서 안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3개안을 채택했던 것 아닙니까? 오영훈 도지사가 그 권고 안을 받은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제주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 간의 논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또 김한규 의원도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기 의견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한편으로는 제주도에서 김한규 의원에게 발표하기 전 협의하거나 논의해 본 적이 전혀 없더라고요. 어쨌든 자기 일만 하다 보니까 발생한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2개 안도 좋고 3개 안도 좋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 중심지가 저희 지역구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문대림 국회의원. 자료사진◇박혜진> 새해에는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갖고 활동할 계획이세요?
◆문대림> 일단 국회의원은 예산과 제도로서 말을 해야 된다. 예산과 제도로서 지역 구민들을 챙겨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을 위해서 농안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요. 농업재해대책법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농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법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제가 처음에 발의한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법이 있거든요. 최저 생계비의 50% 그중에 40%를 국가가 부담하는 1년에 한 3조 정도 돈을 투입해서 사실 농촌 지역의 기본 소득을 보장해 주는 1차 산업 예산이 18조 전체 예산의 3.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희는 7~8%까지도 확대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3% 정도 예산을 가지고 식량 안보를 지켜내고, 농업 농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너무 안일한 생각입니다.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농업농촌에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 소득이 보장돼야 된다. 최저 생계비의 50% 이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 수당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시 제주를 우대 지정하도록 하는 분산 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것도 통과시켜야 되고요.
세계 최초로 녹색 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을 제가 발의했습니다. 해수부와 같이 추진하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후보 시절 약속했던 4.3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고 올해는 제도와 예산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구민들과 도민들에게 보다 희망적인 소식들을 안겨주면서 도민들이 미소를 갖게하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