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된 7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마친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불성립한 데 대해 탄핵을 계속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또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의를 1주일 단위로 잘게 끊어서라도 국회 본회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는 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회기 중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면 바로 다음 날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안을 다시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안이 11일에 재발의되고 다음 주 토요일에 표결에 들어가나'라는 질문에 "대략 그런 일정으로 되지 않을까 싶다"며 "시간 규정이 있기에 미리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하는데 이를 유기적으로 연동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내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상 상태를 유지하며, 의원들의 해외출국을 금지하고 여의도 인근에서 30분 안에 본회의장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물기로 했다"며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국정조사도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도 "상설특검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도 되고, 처리도 가능한데 윤석열이 오늘 담화에서 사법적 수사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기에, 일반 특검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고, 특별히 정하지 않고 다각적으로 검토하자고 이야기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 호칭을 붙이지 않고 '윤석열'이라고만 호칭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한 대표가 반국가세력, 체포 대상자에서 내란 세력 동조자가 된 날이다.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이 됐다"며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위헌정당 해산심판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부만이 이를 제소할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중계되는 국회의사당 내부 화면을 지켜보고 있다. 박종민 기자아울러 예산안 처리 또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예산 처리를 할 때냐는 의견도 있었고, 이런 때일수록 선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야당으로 인해 국정 불안 요인이 생겼다'는 지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액 사안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기에 감액안 처리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정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