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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소환 불응' 尹에 '최후통첩'…특검 전 체포영장 검토 경찰이 자신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세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통한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불법 비상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사용한 비화폰 관련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도 받는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이번 경찰의 출석 요구가 사실상 강제수사 전환 전 최후통첩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유다. 경찰은 지난달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내역을 제출받아 확보하는 등 윤 전 대통령 조사 진행에 필요한 수사자료 등은 앞선 수사로 충분히 확보한 상태다. 이미 삭제된 서버 내역 등을 복구해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 내역 등도 상당수 복구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에 대비한 질문지를 짜는 등 실무적인 조사 준비를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계속될 경우 경찰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추가 출석 요구나 체포영장 신청이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팀이 4차 소환장 발송과 함께 체포영장 신청 역시 진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불출석할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특수단이 소환장을 연거푸 보낸 것도 체포영장 신청 명분을 쌓는 수순으로 풀이될 수 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임명된 것도 경찰의 수사 속도를 끌어올리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검 출범을 2주 남짓 앞두고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에 놓였기 때문이다. 조 직무대행은 특검으로 지명된 다음날(13일) 윤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 수뇌부들을 차례로 면담하기도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적은 데다, 법률대리인들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있는 점,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가 향후 특검으로 넘어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포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반려되거나 법원에서 기각될 우려도 있다.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는 지점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이 적용한 혐의는 성립할 수 없어 조사가 불필요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이고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고 주장했다. 2025.06.14 05:00

尹, 19일 내란우두머리 형사재판도 지상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서울고법은 16일 "향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인 모습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에도 법원청사 서관 쪽 출입구를 통해 출석했다. 서울고법은 1·2차 공판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하게 해 달라는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청사 출입구 앞에는 포토라인이 설치됐지만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에 질의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았다. 19일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앞두고는 경호처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9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또 일부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5.05.16 11:15

한덕수 지지율 6%…"거품 빠졌나?"[지지율대책회의] 장예찬 "국힘 후보로 잠시 분산…1:1 구도시 오를 것"◇ 김광일> 한덕수 대행의 상승세가 꺾인 포인트. 지지난주에 2%에서 지난주 7%까지 올랐다가 오늘 6%로 살짝 정체되는 국면이죠.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005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으로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후발 주자로서 영향력을 끼치려면 '파바바박'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꺾였다는 건 악재 아닙니까? ◆ 임승호> 뭐 지금 권한대행이니까 일종의 정치적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과연 매력적인 정치인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에는 예전에 반기문 대표가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팍 꺾였던 것처럼 저분의 지지율도 만약에 나와가지고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저는 정말 거품 지지율이라고 봅니다. ◆ 이지혜> 아니, 근데 원래 김문수 장관도 장관 시절에 "대선 나간다"고 한마디 안 했을 때에도 1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율에 취해가지고 대선 경선할 때 제일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자마자 지금 하락세거든요. ◆ 임승호> 그분도 퍼포먼스를 보여준 게 없잖아요. 나와가지고 뭐 딱히 한 게 없으니까. ◆ 이지혜> 딱히 한 건 없지만, 언론 노출도가 빈번해지면서 저는 내려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한덕수도 마찬가지인 게, 한덕수도 1위를 하다가 막 자꾸 군부대 찾아가고 뭐 어디 찾아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노출이 되면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냥 "아, 누구라도 나와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자" 뭐 이렇게 환상을 가졌다가, 자꾸 이게 떨어지는, 조정되는. ◇ 김광일> 거품이 빠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 장예찬> 저는 거품이 빠진다기보다는 국민의힘 경선이 이제 4강 체제로 가면서, 보수층의 지지가 어쨌든 그 4명 중에 하나로 좀 쏠리는 과정에서 한덕수 지지층이 그 4명 중 일부에게 좀 분산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한덕수 대행이 진짜 사퇴를 해버리고 보수 진영 내에 1대 1 구도가 형성되면 다시 또 올라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뭐 매력적인 서사, 막 통통 튀는 그런 부분은 떨어질지 몰라도 저는 좀 안정감을 소구하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예측이 좀 불가능한 정치인이잖아요. 이재명 전 대표를 떠올리면 예측 가능성이나 안정감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카메라에 대고 언제 욕할지 모르는 정치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무미건조해도, 차분하고 신중하고 '아 이 사람은 안정적이다, 크게 사고를 안 치겠다. 예측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와 대비됐을 때 상성 측면에서는 또 매력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지혜> 아니 예측 가능한 게 '되게 잘할 거다'라는 예측은 아니지 않아요? 한덕수가 어떤 지도자로서의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은 없잖아요. 이지혜 "한덕수 나와도 상관없다…우주의 기운은 한곳에"◇ 김광일> 민주당 입장에선 그러면 누가 이재명의 상대로 나오는 게 제일 나아요? ◆ 이지혜> 아니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고 답하냐면, 이렇게 우주의 기운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근데 국힘에서 어떤 주자가 당선이 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 김광일> 상관없다? ◆ 이지혜> 상관없다. 그러니까 한덕수에 대한 어떤 답변도 이재명 후보가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관심 없다. ◆ 장예찬> 굉장히 오만하죠. (일동 웃음) '대통령 다 됐다. 우리 거다'라고 저렇게 말하면. ◆ 이지혜>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보여주는 경선 과정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이재명 대표 얘기 안 하면 지금 아무 경선도 안 치르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 가발 얘기, 키높이 얘기,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 장예찬> 바퀴벌레 얘기도 합니다. ◆ 이지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볼 때,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실망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죠. ◆ 임승호>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출마를 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적폐 청산 내지, 그들이 표현한 내란 청산 프레임이 먹히기 시작.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그 과정에서 뭐 어떤 역할을 했든, 적극적으로 했든 소극적으로 했든, 그분은 대통령 밑에서 어쨌든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탄핵은 기각됐지만,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헌법재판소에서 밝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최종 후보가 돼 버리면,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아직도 계엄 청산 안 됐네, 이전 정부 청산 안 됐네"라는 프레임이 먹힐 수밖에 없거든요. ◇ 김광일> 내란 종식. ◆ 임승호> 만약에 저기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어쨌든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안철수 후보는 '별의 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앉아 있는 장면이 상징적인 장면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 김광일> 내란 프레임으로 가기 좋다. ◆ 장예찬>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윤석열 정부의 총리였던 건 맞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이나 그림자로부터 오히려 국민의힘 내 정치인보다는 한덕수 대행 이미지가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 김광일> 아주 친윤, 막 이런 색은 아니니까? ◆ 장예찬> 그러니까 정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관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역임한 호남 출신 관료라는 그 캐릭터가 더 부각되지, 정치적으로 뭐 친윤계다 뭐다 이런 수식어가 붙지는 않잖아요. 또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좀 좋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미흡함 등을 한덕수 대행이 증언한 바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국힘의 다른 주자들보다는 윤 전 대통령의 이미지에서 차라리 더 자유로운, 그러니까 관료적 전문성, 행정가로서의 안정감을 좀 자랑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제가 한덕수 대행을 적극 지지해서 자꾸 변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은 4강 경선에서 좀 유보 상태입니다. ◇ 김광일> 관망. ◆ 장예찬> 4강까지 왔는데 이 정도로 각 캠프마다 현역 의원이 적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지금 유보인 사람들은 국민의힘 경선 후보 한 명 딱 선택되면 대거 또 한덕수 대행 쪽으로 가서 세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어서, 어쨌든 유의미한 변수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저도 30일에서 2일 사이에는 출마 선언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임승호 "국힘 또 외부자 데려와…시스템 괜찮나" ◇ 김광일>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나오는 건 그 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이 프레임이 어쨌든 계속 가시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악재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임승호> 한덕수 총리가 만약 나와서 그쪽으로 경선이 되면, 단일화가 되면… 저는 국민의힘이 사실 윤석열 당시 후보도 결국에는 검찰총장을 오래 하시다가, 심지어 문재인 정부에서 역할을 하시던 분을, 국민의힘이 딱히 유력할 만한 후보가 없으니까 데려와서 대통령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키워낸 정치인이 아니라, 그 안에서 큰 정치인이 아니라, 또 한덕수 총리라는 조금 외부에 있는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후보로 내는 거.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자, 그리고 리더를 배출하는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비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해봐야 된다라고 봐요. ◆ 장예찬> 동의해요. 제가 처음에 추대론이 있을 때 비판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 때문이고. ◆ 임승호> 동의할 줄은 몰랐는데… (일동 웃음) ◆ 장예찬>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먼저 했었어요. 한 3주 전에 되게 세게. ◇ 김광일> 한덕수 나오는 건 국민의힘 자해 행위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 장예찬> 근데 이제 상황이 정말… 그 나무 짝대기 하나라도 더 얹어야 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제 끝, 본선 갑시다"라고 하면 너무 승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한덕수 대행을 잡아 먹어도 되고,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후보를 잡아 먹어도 되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에서 국민의 시선을 끌기 위한 한 번 더의 어떤 컨벤션 효과, 붐업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조차 없으면 이 대선의 승부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절박한 위기의식에서, 다들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광일> 반명 빅텐트가 필요하다? ◆ 장예찬> 네. 일반적인 상황의 대선이라면, 탄핵 후 조기 대선 같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임승호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과 정당에서 키운 인재를 가지고 승부를 보는 문화가 저도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04.26 07:00

'기생충'에 나경원 빗댄 서민, 대선 캠프 합류…'내란 나비' 김흥국도[오목조목]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나경원 후보의 캠프 인사를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나경원 캠프는 지난 20일 공동조직총괄본부장에 18·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양석 전 의원을 임명했다. 캠프 고문으로는 박찬종 전 의원, 서상목 전 의원, 인명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연극인 박정자씨가 포함됐다. 자문단에는 '조국흑서' 저자 서민 단국대 교수, 윤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지속해 온 가수 김흥국씨가 이름을 올렸다.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도 합류했다.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민 교수와 김흥국씨다. 우선 서 교수는 지난 2020년 8월 당시 진중권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과 함께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조국흑서'를 집필한 인물이다. 과거 서 교수는 2012년 3월 20일 경향신문에 '나경원과 주혈흡충'이라는 글을 기고하며 당시 나 전 의원을 '기생충'에 빗대기도 했다. 서 교수는 이 글에서 "주혈흡충은 나올 곳이 나오고 들어갈 곳이 들어간, 제법 미모를 갖춘 기생충"이라며 "특히 입체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넋을 잃을 만큼 아름답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누리당의 간판스타로 활약했던 나경원 전 의원은 우리나라 정치사상 가장 미모가 뛰어난 정치인"이라며 "여성이 정치를 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닌 우리네 환경을 생각하면 미모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성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나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까지 언급하며 비판했다. 서 교수는 "사람들은 김재호 판사를 부러워한다"며 "이 부부의 금실(금슬)이 주혈흡충 뺨치게 좋은 건 확실하다"고 썼다. 당시 '1억 피부과 논란' 등 나 전 의원의 의혹에 대해 김 판사가 고소를 이어가자, 이를 비꼰 것이다. 서 교수는 "사람들은 강용석을 고소의 달인으로 알고 있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나경원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며 "웬만하면 미녀 편을 드는 나조차도 나경원씨에게 등을 돌리게 된 건 이런 이유에서다. 나경원씨, 고소 좀 적당히 합시다"라고 글을 마쳤다. 그는 제20대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했는데, 여러 강경 발언으로 숱한 논란을 남겼다. 서 교수는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기생충티비'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를 '홍어준표'라고 표현해 '호남 지역 비하'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태가 커지자 "죽을죄를 지었다"며 SNS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고작 12일 만에 가발을 쓰고 다른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호남인들한테 특별히 죄송한 것보다도, 윤 후보님과 윤 후보님을 지지하는 수많은 분들한테 죄송했다"고 발언해 또 입방아에 오르기도 했다. 또 다른 자문단원인 김흥국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하며 이른바 '내란 나비'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관저 앞 체포 저지 집회 무대에 올라 "호랑나비를 '계엄 나비'라고 하고, 어떤 미친 X은 '내란 나비'라고 해서 살 수가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어 "이분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냐?"라며 "이승만 대통령도 잘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잘하셨고, 전두환 대통령도 잘하셨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에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표현"이라고 두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연예인 후배 현영씨에게 쓴소리를 듣는 장면도 최근 화제가 됐다. 지난 12일 올라온 현영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현영은 김씨를 만나 안부를 물었다. 김씨는 "나는 매일 정치에 뭐"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현영은 "정치해요 오빠? 그런 거 하지 마. 정치를 하고 난리냐 안 어울리게. '호랑나비' 해"라고 지적했다. 2025.04.21 14:05

대선출마 간보는 한덕수의 '약진'…양당 견제 가열 6.3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주요 정당의 견제는 심화되고 있다. 韓, 대선 여론조사 첫 등장임에도 李 이어 2위한 권한대행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노컷뉴스 의뢰로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 20일 발표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0.6%를 얻었다. 46.1%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이은 2위다. 이 예비후보가 절반에 가까운 지지도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한 대행이 자신의 이름이 포함된 첫 조사에서 단숨에 2위를 기록한 만큼 반향이 적지 않다. 한 대행은 범보수 진영 후보로만 한정한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12.6%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기존 2위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6%를 기록하며 4위로 밀려났다. 2위이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1.4%로 10%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한 대행에게는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김 전 장관을 지지했던 강경 보수층이 지지의 대상을 한 대행으로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예의주시'…민주 "권한대행이 대선 징검다리인가" 맹비난 한 대행의 약진에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치권 모두가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견제에도 나서고 있다. 한 대행의 출마를 적극 권유하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김 전 장관 경선 캠프에 합류하는 것으로 거취를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우리 경선을 많이 비춰달라"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언급 자제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선 출마 촉구 입장문까지 공개적으로 냈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금지되자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강도 높게 한 권한대행을 비판하고 있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것이라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며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대선의 심판격인 한 대행이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대선 출마 움직임까지 보인다면,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대선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17일부터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한 대행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출마를 할 거라면 오늘 당장 총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출마 명분을 잡으려고 권한도 없는 졸속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행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노코멘트.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졌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며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의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리를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한 징검다리쯤으로 여기는 가벼운 인식은 한 총리가 권한대행에 단 하루도 앉아 있으면 안 될 사람임을 입증했다"며 "지금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공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ARS)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5%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4.21 05:00

"전광훈당 가라"는 安에…나경원 "안철수당으로 떠나라" 국민의힘 예비경선 후보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놓고 서로를 향해 "당을 떠나라"며 치받았다. 논란은 안철수 의원이 20일 이른바 '반탄파'(윤석열 탄핵 반대파)로 불렸던 김문수·나경원·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하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정국 당시 전씨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 세 분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공세를 펼쳤다. 이어 "전씨의 출마에 동의하시나. 아직도 그의 노선에 함께하시느냐"며 "만약 여전히 전씨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 그게 자신에게, 국민에게 솔직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의 공세에 나 의원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당을 떠나라"고 응수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때마다 이 당 저 당 다니면서 출마한 분이, 위기의 순간마다 분열의 씨앗을 뿌리고 내부 총질로 경선판을 흐리고 분열을 획책하려는 저의가 개탄스럽다"며 "국민의 힘의 가치에는 동의하느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러면서 "남의 둥지에 알 낳고 다니는 뻐꾸기 그만 하시고, 차라리 탈당해서 안철수당 만들어 갈 길을 가시라. 늘 그랬듯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의 반격에 안 의원은 재차 "내부총질이라니요. 보이신 행보 그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안 의원은 "우리당 이름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며 "당권에 욕심이 있으셔도 우리당 이름은 제대로 아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4.20 20:53

민주 영남 경선 이재명 90.8%…김경수 5.9%·김동연 3.2% 더불어민주당의 6·3 조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영남권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90%대 득표율로 압승했다. 20일 울산광역시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민주당 영남 지역(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7만 3255명이 참여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합산 결과 이 예비후보는 90.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경남 고성이 고향으로,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예비후보는 5.93%를 득표해 2위에 올랐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3.26%로 3위를 기록했다. 7만1065명이 참여한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이 예비후보가 91.10%, 김경수 예비후보가 5.66%, 김동연 예비후보가 3.25%를 각각 얻었다. 2190명이 참여한 전국대의원 투표에선 이 예비후보가 81.69%로 여전히 1위였지만, 김경수 예비후보가 14.66%를 얻으며 10%대 2위를 기록하며 득표율을 끌어올렸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3.65%로 나타났다. 영남권 총 투표율은 70.88%로, 지난 대선 경선 당시 투표율이었던 60.77%를 상회했다. 이날로 반환점을 돈 민주당 순회경선에서, 이 예비후보는 압도적인 득표율 행진을 이어가며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 전날 실시된 충청권 경선에서도 이 예비후보가 88.15%를 얻어 김동연 예비후보(7.54%)와 김경수 예비후보(4.31%)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은 이 예비후보 89.56%, 김동연 예비후보 5.27%, 김경수 예비후보 5.17% 순이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다음주 호남권(26일), 수도권·강원·제주(27일)를 거쳐 마무리된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21~27일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민주당 최종 대선 후보는 권역별 경선 결과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오는 27일 선출한다. 2025.04.20 18:07

탄핵 마려운 한덕수?…"한덕수는 징검다리일 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권 도전설, 이른마 '한덕수 대망론'이 실현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한 대행의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일 출마를 염두에 둔 듯한 행보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론이 크게 호의적이지 않은데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나서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 그 이유다. 또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대미 협상 적임자라는 프레임도 빛이 바랬다는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9일 'CBS 이철희의 주말뉴스쇼'에 출연해 한덕수 대망론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각자의 의견을 내놨다. 결론은 '어렵다'는 쪽으로 모아졌다.   개혁신당 김용남 전 의원은 "정작 본인의 행보는 누가 봐도 출마자의 행보"라며 "조선소 가서 안전모도 쓰고, 공장 라인의 작업복도 입어보고, 전국을 다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는 일단 명분이 서야 되는데 명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을 두고 "지금 이른바 탄핵 마려운 상황"이라고 논평했다.   김 전 의원은 "이번에 탄핵소추되면 다음 대선 때까지 직무정지되고 그러니 이 참에 사퇴하고 출마하겠다 이 그림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 얄밉게 탄핵을 안 하고 있다"며 "출마 명분을 일단 만들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도 "(당내에 탄핵)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는데도 좀 참자 하다 보니까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고 대통령 권한대행한테 월권하지 말라라고 명확하게 해 주시는 바람에 (탄핵소추할 필요가 없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선까지 본회의가 한 번 밖에 없다"며 "(탄핵소추가)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는 바람에 미국하고의 관세 협상의 중요성이 확 떨어져버렸다"며 "만약에 25%를 당장 부과하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죽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나름 통상 협정 관련된 일을 많이 했던 한 총리가 딱 나타나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76세에 명예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뛰어들어서 그 자갈밭 험난한 길에서 싸움을 시작한다?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망론'은 결국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옮겨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징검다리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다가 이 후보한테 실망을 한다고 바로 그 반대 후보로 가지는 않는다"면서 "무당층으로 가든가 아니면 다른 후보, 조금 덜 색깔이 있는 후보로 가다가 다시 이 후보로 간다"며 결국 국민의힘 내부 여론이 움직일 수 있다는 개인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최고위원은 그 여론이 옮겨갈 후보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경선 후보를 지목했다. 그러나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김용남 전 의원은 "경험 부족이 가장 큰 약점"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슷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나와서 얼마나 득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도 "정치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나마 홍준표 전 시장이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은 게 아닌가 한다"며 한 후보의 짧은 정치경력을 단점으로 거론했다. 2025.04.19 13:00

장예찬 "한덕수 대망론은 국힘 자해행위"[지지율대책회의] 장예찬 "이재명 캠프인선 잘했다. 그러나…" ◇ 김광일> 이재명 대표 캠프 핵심 인사 발표가 있었거든요. 윤호중 선대위원장, 박수현 공보단장, 한병도 종합상황실장, 윤후덕 정책본부장, 김영진 정무 전략본부장… 전통적인 '친명' 색깔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죠. ◆ 장예찬> 아니 진짜로 캠프 인선 잘했어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 많이 기용했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모르는데 민주당의 전략통으로 소문이 나 있고. 김영진 의원도 제가 최고위원 할 때 한번 설전을 서로 벌이긴 했지만, 이분이 방송 나와서 이재명 들으라고 한 말 중에 틀린 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11분짜리 영상도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 이재명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세련된 업자들이 잘 붙었다. 3년 전에 제가 한 번 붙어봤잖아요, 대선 캠프 대 캠프로. 그때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준비 역시 많이 했구나. ◇ 김광일> 그때 막 갑자기 뮤직비디오 만들고 할 때보다 훨씬 낫죠? ◆ 장예찬> 그런 거 쌀집 아저씨 부르고 했던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중요한 건 어… 이제 대선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은 라이브로 다 따라 붙잖아요. 라이브에서 "에이 예의가 없어" 하고 또 마이크 빼고 던져버리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이게 어렵게 쌓은 PR이나 PI가 다 우르르 무너지는… 이재명의 최고의 대선 전략은, 웬만하면 실시간에 눈에 안 띄고, 어디 안 가고, 말 안 하고, 저렇게 잘 만든 업자들이 만들어 준 영상 노출하고, 공약을 안 내야 돼. 최대한 숨어 지내는 게, 내가 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의 최선의 대선 전략이라고 봐요. ◇ 김광일> 그런 전략을 실제로 구사하고 있죠. 대선 캠프도 용산 빌딩에 차렸는데, 캠프 자체도 무슨 매머드 캠프를 차린 게 아니라, 실무진도 최소화만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성남라인 위주로 해서 꾸렸다. ◆ 이동학> 이번 대선의 성격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무슨 세를 규합하고, 누군가와 어떤 세력 대 세력으로 붙는다, 이런 느낌의 선거가 아닐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거예요. 이미 심판당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 출당도 안 시키고, 정리도 안 하고, 윤심을 등에 업고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그 심판 심리가 그대로 작동되는 선거다. 그러면 사실은 조직이 크거나 할 것도 없어요. ◆ 이기인> 심판 선거가 되면 안 되죠. 더 이상 이 악순환의 굴레를 끊어야죠. 계속해서 심판 선거 했다가 결국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 돼 가지고 파면되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대통령 박근혜 파면되고, 심판 선거 했다가 의사 간호사 갈라지고, 젊은 세대 갈라지고, 청년 세대 노년 세대 갈라지고, 결국 지금 이 나라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더 이상 심판 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영상으로 출마 선언한 거, 성의 없어 보여요. ◇ 김광일> 그래요? ◆ 이기인> 다른 후보들은 오프라인에서 굳이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목청껏 높여가지고 출마 선언을 하는데, 영상으로 하는 건 물론 신선해 보이기는 하죠. 저는 이번 선거가 꼭 심판 선거가 아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이재명 대 반이재명이 아니라 결국 이재명 대 이재명이 되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봐요. 어제 그 영상에서 제가 눈 여겨 본 것은 아이보리색 니트 입고 상당히 온화한 이미지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 김광일> 댓글에 '빌리진' 님께서 "저 진행자,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한 진행자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제가 이재명 대표 단식 농성할 때 인터뷰를 현장에서 하면서, 그 텀블러에 있는 물을 제가 마셨었거든요. ◆ 장예찬> 그때 '물이다 아니다' 말들이 많았으니까? ◆ 이기인> 어? 그게 김광일 기자였어요? ◇ 김광일> 그게 저예요. ◆ 이동학> 소금물? ◇ 김광일> 소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맹물이었어요. ◆ 장예찬>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세요. ◇ 김광일> (웃음) 그리고 그걸 제가 마시겠다고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권했어요. 저한테 "한번 마셔보시죠" 장난으로. ◆ 장예찬> 그러면 미리 바꿔놨겠네. (웃음) 이재명 전 대표와 간접 뽀뽀한 사이네. 핵심 친명이다, 핵심 친명. (일동 웃음) ◇ 김광일>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기인 "한덕수, 내란죄 때문에 등판 고심"◇ 김광일> 국민의힘 얘기를 갔다 올게요. 저는 사실 최근에 가장 좀 주목하고 있는 뉴스가 여기거든요. 한덕수. ◆ 이기인> 아니 한덕수 총리는 출마할 생각이 없대. 내가 물어봤어요. 기재부 일하고 있는 친구한테. 없대요. 아예 없대요. 아예. ◆ 장예찬> 여권에서 최초로 제가 거기에 재를 뿌렸거든요. "출마하면 안 된다. 부추기지 마라" 근데 총리실에 근무하는 정무직들은 한덕수 대망론을 계속 띄우고 싶어 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뭐 할 게 생기잖아.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 일군의 의원들이 있긴 해요. 그게 적게는 15명, 많게는 30명 정도로 분류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연판장 서명 돌리려고 했어요. 한덕수 출마 요청하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이제 모 중진 의원과 만나서 제보를 받은 거죠. 이게 왜 팩트냐 하면, 그 중진 의원 보고도 서명에 참여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분이 저한테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의하려고 저를 부른 거야. 내가 그런 짓에 절대 끼면 안 된다 말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미리 김을 빼야 연판장 이런 게 안 나오겠다' 싶어서 페북에다가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이 뭐냐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국정 공백 두 달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세게 말하면 국민의힘이 한덕수 셀프 탄핵시키는 거예요. 민주당이 권한대행 탄핵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욕을 했는데, 당장 우리 후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한덕수를 셀프 탄핵시켜?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한덕수 논란이 국민의힘 경선의 김을 다 빼놓고 있어요. 그럼 한덕수 없이 경선하면 마치 앙꼬 없이 빵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도 자해 행위예요. 해당 행위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솔직히 말하면. ◆ 이동학> 그러니까 순식간에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오징어 된 거예요. 깜이 안 되니까 한덕수라도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한덕수가 얼마나 지지율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엉망인 거고. 진짜 문제는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정리를 안 해준다는 거야. 스스로 정리를 안 해. ◇ 김광일> 그렇지. 주변에다가 "대통령의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더라"라는 보도가 나온 것 외에는. ◆ 이동학> 그러면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지. 그럼 언론사 기자한테든 뭐든, 지나가다가라도 "그런 얘기하지도 말라. 나는 절대 아니다" 확실하게 딱 선을 그어줘야지. 지금 약간 즐기는 모드란 말이지. ◆ 이기인> 한덕수 총리도 내란죄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 재판의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사실 내란죄는 유죄가 될 것임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에 따라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유죄가 입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정치적 돌파밖에 없어요. 사면 받거나 복권 받거나, 혹시 모를 대비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등판을 해 가지고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호하게 선을 안 긋는 건 아니냐라고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 김광일> 제가 민주당 쪽에서 들었던 한 정보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 본인도 본인이지만, 한 총리의 배우자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이거를 추동하고 있다" ◆ 이동학> 그 얘기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게, 복수의 한덕수 총리하고 굉장히 인연이 오래되신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 부인분께서도 정무적 감각이라든가, 아니면 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건희 여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점집 다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능통하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서 지금 다 푸시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리를 못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아니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장예찬> 아니 근데 대선에 디귿 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는데, 그 이상 정리를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결정적으로, 우리 토픽에도 지금 한덕수 이야기가 이만큼 들어갔잖아.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그만큼 덜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건 국민의힘 경선에 오물 뿌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진짜 물밑에서 조율해서 한덕수를 데려오기로 합의하고 이 난리를 치는 거면 이해라도 되는데, 이러다가 못 데려오면 김 빠지고 앙꼬 없는 찐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무적 감각이라는 게 처참해. 내가 봤을 땐. ◇ 김광일> 이 배경에는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친윤의 분화가 저는 핵심인 것 같거든요. ◆ 장예찬> 어떻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자면 계파색 옅은 사람들이 한덕수 대망론 띄우고 있어요. 친윤 그룹의 핵심 코어들이 거기에 막 들어가고 있진 않아요. ◇ 김광일> 그런가 하면, 김문수 전 장관 쪽에도 친윤의 일부가 들어가서 뛰고 계시고, 홍준표 캠프에도 몇몇 링크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또 새미준 이영수 회장 같은 경우도 홍준표 캠프로 갔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 장예찬> 그렇죠. 분화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분화가 결국 탄반(탄핵 반대)이기만 하면 친윤계였던 사람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 했을 때 지탄 받거나 부담이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친윤이었던 사람들이 한동훈 캠프 가거나 안철수 캠프 가거나 유승민 의원님 나오시는지… 혹시 모르십니까? ◆ 이기인> 난 몰라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웃음) ◆ 장예찬> 유승민의 정치적 아들 아닙니까? ◆ 이기인> 모르겠어요. 갈등은 많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 장예찬> 패턴 보니까 안 나오겠더라고. 어쨌든 거기로 가거나 하는 거면 부담이 있지만 크게 봤을 때 탄반 그룹으로 분화되는 거면 갔다고 해서 배신자 소리 들을 건 아니니까. ◇ 김광일>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 만나고, 성원을 해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계산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전략으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운 형국에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학 "한덕수는 맛 없는 곤약…수사부터 받아야" ◆ 장예찬>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경선 참여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시간도 불가능하고, 너무 뜬금없으니 국민의힘 경선 끝나면 한덕수랑 원샷 단일화를 한다. ◆ 이동학> 무소속으로 뛰어라? ◆ 장예찬> 근데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는 갤럽에서 20%, 30% 나오면서 난리가 났거든요? 한덕수 총리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보다 높게 나와야 돼요. 갤럽에서 두 자릿수가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싫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라도 단일화를 해야죠. 근데 제가 짐작하는 바,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관심과 국민의 관심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두 자릿수 이상으로 지지율이 치고 올라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 김광일> 만에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를 성원해 주거나, 손을 잡아준다거나, 응원한다라고 하거나 그러면 약간 또 뜰 수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장예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가 국민의힘 경선 거의 최종 국면에서야 나오지, 섣부르게 누군가를 일찍 지지하는 공식적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정치적 메시지라는 건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비싸게 내야 되는 거잖아요. ◇ 김광일> 가장 비쌀 때 한덕수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 ◆ 장예찬> 그때 그 전제 조건은 한덕수의 지지율이 알아서 10%, 20%는 나와야. 그게… ◇ 김광일> 그래야 윤 전 대통령도 해줄 수 있다고? ◆ 장예찬> 있지. 그 이전에 지금처럼 2% 나오고, 막 예를 들면 5~6%고 나오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 ◆ 이동학> 그냥 한덕수 얘기하면 할수록 난 진짜 어질어질하다. ◆ 장예찬> 이게 자해 행위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당 행위 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 이기인>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사실 파괴력 있는 리더는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뭔가 보여준 것도 아니고. ◆ 이동학> 아니 뭐, 평양냉면은 슴슴한 매력이라도 있잖아. 여기 내가 볼 때 그냥 아무 맛 없는 그냥 곤약 씹는 거야. (일동 웃음) ◇ 김광일> 곤약? 50년 관료한테 곤약이라니. ◆ 이기인> 곤약 비하. 곤약 비하하지 마세요. (웃음) ◇ 김광일> 그 직전에 나왔던 큰 뉴스가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이완규를 임명했기 때문에 '이건 뭐야?' 했다가 '아 이건가'로 갔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 거죠. ◆ 장예찬>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완규, 함상훈 임명을 해내는 역사적 책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하려면 계속 자리에 있어야 돼. 헌재가 우리법연구회 하부기관으로 안 되는 길을 만들었다, 되게 고평가 받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 그냥 끝까지 완수하게 우리가 도와드려야 된다. ◆ 이동학> 아니 헌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법률도 안 지키고, 법에서 통과된 것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안 했다가 정치적 이유로 판결 끝나니까 또 하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분은 수사부터 받아야 될 분이에요. 2025.04.12 07:00

尹탄핵에도 버티는 김성훈, 경호처 갈등 격화? '연판장' 돈다[오목조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당했음에도 '경호처장 직무대행'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김성훈 차장과 수뇌부를 향한 사퇴 여론이 경호처 내부에서 커지는 모양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경호차장 등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의 건'이라는 연판장이 돌고 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다는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 중 상당수가 연판장에 참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호처에서 수뇌부의 퇴진을 촉구하는 연판장이 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서 경호처 내부에 갈등이 생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차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을 경호할 '전직 대통령 경호부'와 '차기 대통령 경호팀'을 편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경호처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났다는 내용이다. 경호처 내부 관계자는 1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내부 문제라 언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호처는 최근 지난 1월에 대기 발령 처분을 받은 A 간부의 해임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제청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A 간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내부 기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대기 발령 당시 경호처는 "대상자는 1월 모일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 간부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올해 1월 12일 간부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무력 사용 검토 지시, 김 차장의 중화기 무장 지시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11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지난 2022년 11월 7일 서초동을 떠난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경호처는 약 40명 규모의 사저 경호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향후 최대 10년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다. 2025.04.10 15:04

'尹 측근' 이완규 이어 함상훈도 논란? 과거 '장발장' 판결 재조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상훈 후보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은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완규 후보자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동기로 46년 지기인 데다가, 내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가운데 함상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SNS 등에서 확산되기 시작했다. 과거 24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려 비판이 이어졌다.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당시 버스비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모씨가 H고속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행 시외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버스비 총 4만6400원을 받은 뒤 이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받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이모씨는 17년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해고됐다. 이씨는 "사측이 강성 노조인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표적을 삼아 징계를 내린 것"이라며 "단순 실수로 돈을 부족하게 입금했고, 설령 2400원을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씨의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며 복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회사가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횡령을 저지른 다른 기사에게는 정직을 처분하는 등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꼬집었다. 하지만 함 후보자가 재판장인 2심 재판부는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함 후보자는 "이씨가 H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씨에 대한 징계가 과하지 않다고 봤다. 결국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심상정 당시 정의당 대표는 이 판결에 대해 "법원은 자식들을 생각해 명예 회복을 바라는 늙은 노동자의 작은 희망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해당 판결과 같은 날 400억 원대 뇌물 횡령 혐의를 받은 이재용 당시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이를 거론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심상정 대표는 "2400원을 횡령했다고 노동자를 사지로 내몬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는 아주 신중하다"며 "사법부가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 법치의 맨얼굴을 또다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도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2400원 버스비 횡령 기사에게 해고 정당 판결한 사법부였기에 국민은 멘붕에 빠졌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SNS상에서 해당 판결이 재조명되자 함 후보자 측은 "잦은 횡령으로 운영이 어려웠던 회사가 근로자 측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액수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횡령을 해고 사유로 하기로 합의했고, 노동조합장조차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소액의 횡령이라도 해고 사유가 맞다고 인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재판부도 고심 끝에 판결한 사안"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후보자도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적 보유 논란'에 대해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2025.04.10 11:28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헌법상 의무일까, 위헌일까?[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헌법상 의무일까요, 위헌일까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전례 없이 대통령 몫으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헌정 공백 막기 위한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당연"  한 대행은 담화문에서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한 경찰청장 탄핵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후임 재판관까지 지명한 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직무 정지' 상태가 아닌 '궐위'가 됐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명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상 의무'라는 입장입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불가 규정이 없다"며 "오히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헌재)의 9인 체제를 요구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전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지키고자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지금은 대통령 궐위 상태로, 헌정 공백을 막기 위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당연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파면 당시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하지 않아  이번 논란과 관련해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승호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발표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따르면 권한대행의 권한범위(직무범위)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현상 유지적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다른 학설도 존재합니다. '궐위'의 측면에서 본다면 "궐위된 경우는 그 기간이 60일 이내라 할지라도 대통령직이 공석이 된 경우이므로,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장기간에 걸쳐 현상 유지에 머문다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관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임명 불가 규정이 없다"는 '전권 행사설'도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권한대행자는 대통령직이 필요로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대통령직의 잠정적인 관리자일 뿐"이고 "그 스스로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기에 권한대행자의 직무 범위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권한대행은 일시적 대행에 불과하며 하루속히 정식 대통령에게 직무를 넘겨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정식 대통령과 전적으로 동일한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 1월 31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했을 때 박근혜 쪽 대리인단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후임자 임명을 촉구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박근혜 파면 선고 직후인 2017년 3월 13일 임기가 끝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은 바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법학자들 "권한대행의 지명,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없다"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은 이번 지명이 '위헌'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무효를 위한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뽑지 않은 '권한대행'이 헌법재관판을 임명하려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빼앗는 것이자 '알 박기'를 하려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을 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 행위"라며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반대 이유로 "권한대행에 불과한 국무총리는 헌법기관 중 가장 큰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는 달리 국민으로부터 그에 비할 어떤 민주적 정당성도 부여받지 않았고, 권한대행은 본질적으로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지위에 불과하다"며 "권한대행의 직무는 국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돼야 하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헌법재판관의 후보자 지명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재판관 퇴임 뒤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으로 7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는 그 운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 역시 "곧 선출될 대통령 몫의 후보자 지명을 한 권한대행이 단행한 것은 권한대행으로서의 원칙적 한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라며 "새 대통령의 권한을 선제적으로 잠탈하는 월권적·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권한대행은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집중해야 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설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 동조자', 시민 뜻에 부합하는 재판관도 아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한 위헌 논란만이 아닙니다. 지명된 두 후보자가 결격 사유를 지녔다는 지적까지 나오며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처장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과 만났고,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내란 동조자가 내란 동조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내란 상태를 지속하려는 모습"이라며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한 이 시점에서 이 처장은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헌법재판관도 아니고,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은 더더욱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09 14:11

논란의 이완규 알고보니…노무현과 붙었던 바로 그 검사 이완규 법체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진행했던 '전국 검사들과 대화'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2003년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이 처장은 강금실 당시 법무부장관의 인사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검찰개혁 방안에도 거세게 반발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퇴임 예정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낙점받았다.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 몫인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곧 자리에서 물러날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할 수 있느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후임 재판관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의 친분 역시 적격성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처장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사법연수원 기수 역시 23기로 같다. 또 이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을 치를 당시 '윤석열 캠프 법률팀 자문'을 맡기도 했다. 이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했다. 법사위는 이 처장을 비롯해 함 부장판사,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에 출석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이 처장이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영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3월 9일 전국의 평검사 10명을 불러 대화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 처장도 그 자리에 있었다. 대검찰청 검사였던 이 처장은 강 전 법무부장관이 가진 인사권이 부당하다며, 노 전 대통령에게 반발했다. 이 처장은 "법무부장관께서 가지고 계시는 제청권을 검찰총장에게 이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세계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며 "그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의 전체 구성원이 수긍할 수 있는, 다 납득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과 좀 다른 점이 있다"고 따졌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도 반박했다. 우선 검사들의 태도를 지적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면서 '참여정부, 참여정부라고 하는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 속에 비아냥거림이 다 들어 있다"고 불편하다는 기색을 내비쳤다. 인사권에 대한 검사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사위원회 만들어 달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일반 검찰이든 수뇌 검찰이든, 검사에게 단 한 통의 전화도 한 적 없다"며 "두려워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아닌 사람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 죄송하다. 평검사와 검찰총장을 인사할 때, 평검사의 의견을 듣는 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는 당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일각에서는 '무례하다'는 뜻으로 '검사스럽다'는 신조어가 쓰이기도 했다. 배석했던 김영종 검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취임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며 "뇌물 사건과 관련해 잘 좀 처리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때 왜 검찰에 전화를 하셨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노 전 대통령은 웃으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양보 없는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청탁 전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이다'를 통해 이날을 회고했다. 노 전 대통령은 "실망스러웠다"고 돌이키며 "검사들은 처음부터 인사 문제를 이야기했다. 돌아가면서 준비해 온 말만 되풀이했다"고 돌아봤다. 2025.04.09 11:19

민주 '개헌 속도조절'…'李 임기단축' 공세 우려[영상]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 전문 수록과 같은 '원포인트 개헌'만 가능하다며 선을 그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임기 단축 개헌론'으로 정치적 공세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에 민주당은 대선 이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뒤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당장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더 중요"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우선 내란 종식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대한 반대 입장으로 해석됐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금이 개헌 논의할 때냐"며 즉각 반발했다. 일부 당원은 의원들에게 개헌 반대 메시지를 보내고, 몇몇 의원은 우 의장을 향해 거친 표현으로 비판을 쏟아냈다.  관련해 한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에 대한 반성도 없이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원과 의원들의 불안과 분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현 정국에 대한 인식과 함께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에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론을 제기할 경우 정국이 '개헌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 자체를 누가 반대하겠나"라면서도 "내란 사태에 책임 있는 국민의힘이 임기 단축 개헌론을 들고나올 게 뻔한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정치적인 무기'를 쥐여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국민의힘은 임기 단축을 '기득권 포기'처럼 포장하며 정치적 공세를 펼 것이고 결국 이 대표를 공격하면서 개헌 논의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란 방지' 원포인트 개헌 후 공약 추진 다만 이 대표는 내란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는 여야 합의를 통해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으리라 본다"며 "그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돼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민주당 김용민,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현실적으로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우 의장은 이날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이며 "개헌은 제 정당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 권력 분산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정권 교체 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 측은 대선 승리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러한 계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문과 함께 당내에서는 지금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과 개헌특위 구성, 개헌안 논의 등에서 사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시기를 또다시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시점에서 개헌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전선이 흐트러진다는 점 때문에 논의 자체를 회피하면 국민의힘과 다를 바 없어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위한 정당일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대한 책임 있는 고민을 하는 수권정당임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는 본선에서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08 05:20

손명수 "블랙홀 '개헌' 피해야…마은혁 임명 않는 한덕수, 내란 진행형"[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노래하는 국회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전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내란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개헌 논의가 불거진 데 대해서도 "개헌은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지금 우선순위는 내란 종식"이라고 직격했다. 개헌이 국가 근본 체제를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60일 만에 성급히 추진하면 안 된다며 조기 대선 이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7일 CBS 유튜브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개헌 논의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무너진 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개헌은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파면으로 내란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라며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 대선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다. 개헌 논의는 대선 이후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그는 "1987년 헌법 이후 변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를 정치적 쟁점화하여 대선 국면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되어 대선 본질을 가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들이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직무유기 논란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에서 비롯됐다. 손 의원은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명백한 헌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국회에서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하지 말라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은 직무유기"라며 "헌법에 따라 즉시 임명해야 한다면, 늦어도 하루 이틀 내에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이러한 태도는 직무유기로서 탄핵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선 국면이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한덕수 총리는 헌법을 준수하고 재판관 임명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손 의원은 이어 "이미 한덕수와 최상목의 헌법 위반은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엄과 탄핵, 윤석열 파면에 이르기까지 장외 집회 과정에서 손 의원은 야외 집회 현장에서 직접 기타를 들고 '타는 목마름으로' 등 노래를 부르며 시민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기타를 잡은 건 고등학교 때부터였다"라며 기타와 노래를 통해 탄핵 국면에서 시민들을 위로했던 경험을 전했다. 탄핵 소추 당시를 회상하며 손 의원은 "내란이 터진 후 국회를 사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원들이 국회에 모여 숙식하며 릴레이 발언을 이어갔다"며 "밤새도록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 모두 지쳤고 그때 박찬대 원내대표께서 저에게 노래로 분위기를 전환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탄핵 인용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선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과 함께 지켜봤다"며 "무죄 판결이 나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질문하는 기자' 출연 스튜디오에서 손 의원은 기타를 연주하며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경기 용인시을' 지역구를 둔 손 의원은 용인 지역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광역버스 증설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손 의원은 "용인은 인구가 110만이 넘는 대도시이지만 교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광역버스 증설과 철도 연결 계획을 강조했다. 특히 광역버스 신설과 좌석 예약제 도입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광역버스 증설을 통해 서울로 출퇴근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했지만, 성남시 분당 등에 비해 철도 연결이 부족한 점을 감안해 교통 전문가인 자신이 향후 다각도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유튜브 채널 'CBS 질문하는 기자'를 구독하시면 전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2025.04.08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