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제주에서 열린 2024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제주도 제공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과 관련해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에너지 특구)'으로 지정받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주에서 민생토론회를 갖고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는 분산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라며 특구 지정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을 근거로 내년 상반기 안에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다양한 전력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 제주도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 해소를 위한 신산업 활성화형 분산에너지 특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통합발전소(VPP, Virtual Power Plant) 시스템으로 소규모 에너지 발전자원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해 제어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이 나온 이후 관련 정부 부처가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 40MW 용량 제한이 해제된다. 재생에너지는 전력직접거래(PPA) 규정을 적용해 사용자와 PPA 계약을 체결하면 40MW 용량 제한없이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분산에너지법 관련 고시 개정을 다음달 안에 완료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단지는 발전설비가 40MW를 넘는 곳이 많았는데 용량 제한 해제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추진이 수월해졌다.
전력시장에서 전기자동차를 보조자원(V2G)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분산에너지법상 저장전기판매사업 범위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고 제주 시범사업 운영 규칙의 보조자원 범위에도 전기차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신사업 모델인 V2G 시스템으로 전기자동차를 이동형 생산 전력저장장치(ESS)로 활용해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신재생에너지로 공급된 전력을 전기차에 임시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출력제한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다.
출력제한은 전력망의 안전성 유지를 위해 공급량이 넘칠 때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강제로 줄이거나 중단시키는 것으로 제주에선 2021년~2023년 풍력발전 285회, 태양광발전 93회, 올해는 8월까지 풍력발전 51회, 태양광발전 32회의 출력제한이 이뤄졌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9.2%로, 국가가 2030년까지 달성하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율 21.6%에 근접하고 있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제주 전체 에너지 생산 설비의 50% 가량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