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이개호 의원실 제공수급자의 빈곤탈출 및 탈수급을 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탈수급 성공률이 수행 근로자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빈곤 예방 및 탈빈곤을 목적으로 자활근로 일자리에 참여해 급여를 수령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사업이다.
최근 5년간 자활지원사업은 5184억 규모에서 7042억원까지 예산이 증가했다. 참여자 수도 4만8903명에서 5만8633명으로 증가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주목적이라 할 수 있는 탈수급률은 작년 기준 24.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5년 전에 비해 4.6%감소한 수치다.
이는 자활사업의 임금수준이 월 161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다가 자활사업의 범위가 참여자의 수요와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단순 일자리 및 노동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광역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자활근로사업 및 취업알선 등 핵심역량을 수행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자활관리사례사가 전체 250개 센터 중 125개(50%)에 만 배치돼 있는 것도 지역간 편차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전체 30개소 중 28개 센터에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다. 충북에는 12개소 중 1명, 전남에는 23개소 중 3명만 배치돼 있어 지역 불균형 문제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는 33개소에 19명, 부산은 18개소에 13명의 자활사례관리사가 있으며, 광주는 9개소에 9명의 자활사례관리사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개호 의원은 "자활지원사업이 탈수급에 목적이 있는 만큼 자활사업의 수행자의 수요에 맞는 일자리의 발굴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활관리사의 추가 배치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