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시민단체들과 6개 야당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채상병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의해 거부되고 있어 제대로 된 수사 또는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국회가 나서서 신속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6개 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시민사회와 야당은 더 이상 이런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국회 국정조사를 빠르게 실시하라는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직후 국회에 제출될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 의견청원서'에는 채상병 사망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등 24개의 핵심 의혹과 관련자 134명의 명단이 포함됐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채상병 사망 이후) 1년 동안 쌓인 의혹이 24개나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관련자만 132명에 이른다"며 "24개의 핵심 조사과제만 보더라도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은 국가기관의 외압이 행사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은 "채상병 특검법이 필요하지만 진상규명을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당장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국정조사"라며 "국정조사는 수사로 드러낼 수 없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를 맡은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채상병 사망 사건에선 법령에 맞게 수사해 사건을 이첩하려던 박정훈 대령의 권리 행사가 방해됐다"며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수사 결과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확인하려면 국정조사는 지금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