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교수단체들이 교육부의 대학 무전공(전공 자율선택제) 확대 등 고등교육 분야 정책들에 대한 백지화를 촉구했다.
7개 교수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교수연대회의는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낡고 시장 만능주의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다"고 밝혔다.
교수연대회의는 교육부의 대학 정책에 대해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대학의 시장화와 규제완화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라며 "근본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몇 년 전부터 사립대학에 각종 지원비를 주면서 융합 또는 무전공, 자유전공으로 학생을 선발하도록 유도해왔는데 지난해부터는 국립대에도 재정 지원을 미끼로 무전공 제도를 강요하기 시작했다"며 "무전공 제도는 기초학문과 학문 생태계의 붕괴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수연대회의는 "수도권 대형 대학들은 첨단 응용·실용 학과 등 시류에 따른 인기와 단기적 수익성이 높은 분야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며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과 보호학문은 몰락하고 학문 생태계는 교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정부가 대학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 관련 기준을 대폭 완화한 점에 대해 "그간 규정 완화를 요구해 온 비리 사학법인들이 환호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새 규정안 운영기준에서 '교원' 확보 시 겸임·초빙 교원 비율을 현행 1/5에서 1/3로 확대하고, 학과 간 정원 조정 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한 점에 대해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본령을 외면한 채 편할대로 대학을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미 심각한 비정규 교수 착취 문제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수연대회의는 "국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고등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