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1대 국회의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연금 개혁안' 처리 여부를 두고 막판 신경전을 거세게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득대체율 44%' 수용 의사를 밝히자, 그간 협치와 합의가 중요하다며 중재자 역할에 무게를 싣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사라진 것 아니냐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다만 김 의장이 본회의 상정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의결'을 강조한 데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서 개혁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 없이 상호 비난전만 펼쳐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의 "소득대체율 44% 수용"에 화답한 김진표 "모수개혁 이견 없으니 21대 국회서 처리하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연금개혁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인 2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수용" 선언으로 인해 그간 여야 합의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소득대체율 부분 이견이 해소됐으니 모수개혁부터 추진하자는 것이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 대비 보험료의 비율인 보험료율, 가입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을 수령하는 액수를 가리키는 소득대체율, 연금수급 개시 연령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13%로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여당은 43%, 야당은 45%로 간극을 보여 왔다.
여당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 소득대체율 44%를 제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아직 이견이 있는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은 배제한 채 44%를 수용하겠다고 했고, 이를 다시 김 의장이 수용해 국민의힘을 압박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 의장은 "어제 이재명 대표가 44%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에서 양당의 공식적 이견은 없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과 김 의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고돼 있다. 김 의장이 "이 안건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다. 특위 의결이 대전제가 돼야 한다"며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연금개혁특위 안'이 아닌 '민주당 단독안'의 형태는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과 마찬가지로 모수개혁 뿐만이 아닌 구조개혁을 동시에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구조개혁 없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의 모수개혁안만 처리하는 것은 "어설픈 개혁"이자 "본질 왜곡"이라는 것이다.
與 "1%p만의 문제 아냐…졸속 추진 대신 여야정협의체서 논의하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과 연계된 각종 제도와 장치 등의 상황을 무시한 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같은 숫자만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연금개혁안 졸속 처리 반대 이유로 들었다. 김 의장의 기자간담회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연 추 원내대표는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은 '소득대체율 1%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내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의 연계, 향후 인구 구조, 기대여명 변화와 자동 안정화 장치, 보험료율 대체율 시기 등 부대조건 등이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주장처럼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데다 구조개혁을 하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개혁의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은 물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 비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정하지 않고서는 연금개혁을 마무리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1998년 이후 보험료율이 인상된 적이 없어 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적 개혁 없이 모수개혁만 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대표가 '44%'만 강조하며 모수개혁만이라도 하자는 것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그럴듯한 모양새를 연출하기 위한 '속임수'에 가깝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김 의장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연금특위 간사 유경준 의원은 "(김 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왜 열었는지 궁금하다.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민주당 안을 그대로 얘기하셨다"며 "숫자가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 구조개혁을 한다는 건 모수개혁을 포함하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입장차 확고한 여야…"모수개혁" vs "종합적 논의" 외에 뚜렷한 카드 없어 합의 쉽지 않을 듯
연합뉴스여야는 27일 회동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이처럼 입장 차가 확고해 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21대 국회 내에서 모수개혁안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은 종합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하자는 각각의 입장을 되풀이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금개혁안이 번번이 국회에서 좌초된 것은 완성도 높은 개혁을 하자며 재정건전성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 타제도와의 연계 등 온갖 쟁점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이라며 "그나마 21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최소화시켜놓은 모수개혁 문제라도 합의 처리를 해 놓으면 추후에 똑같은 문제를 전부 다 다시 논의할 필요 없이 필요한 부분만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다만 모수개혁을 위한 소득대체율 수치 제시 이외에 별다른 압박 수단이 없는데다, 이미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으로 인해 여야 간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인 만큼 연금개혁안 합의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입장을 여러차례 수정해서 소득대체율 부분을 양보했다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 민주당의 진정성을 충분히 보여드리지 않았겠느냐"며 여당에 모수개혁안 수용을 거듭 촉구할 뜻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상당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니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당대표 리더십으로 진정성 있게 추진해 준다면 속도감 있게 (개혁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시간에 쫓겨 어설픈 개혁을 하기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공식 입장을 낸 만큼 여당 또한 별도의 선택지는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