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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사회 부회장 "과잉인력 뽑아놓으면 건강보험공단 재정 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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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의사회 부회장 "과잉인력 뽑아놓으면 건강보험공단 재정 고갈"

    핵심요약

    "대학병원 전문의 60%·전공의 40%,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 대학병원 없어"
    "전문의를 더 뽑아서 대학병원 유지, 전공인력은 줄여서 로딩 줄여달라는 주장"
    "의료 수가 현실화, 의사 과실 없는 경우 형사적 부분 면책해줘야"
    "의사가 늘면 반드시 전체 대한민국 의료 비용은 증가"
    "정부 측, 2천명 의대 증원에 대해 유연한 사고가 가지고 논의해야"

    ■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경남도의사회 김민관 부회장


    경남CBS경남CBS
    ◇이윤상> 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의료인력이나 의대가 부족한 상황인 경남의 경우는 이 갈등에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사회의 입장은 무엇이고 또 경남의 현안 의료인력 문제의 해법에 대해 경남의사회 김민관 부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관> 반갑습니다. 김민관입니다.
     
    ◇이윤상> 최근 2차례 경남에서 궐기대회가 있었죠?
     
    ◆김민관> 네, 그렇습니다.
     
    ◇이윤상> 핵심 주장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김민관> 의대 정원을 갑자기 2천명이나, 원래 정원이 3천명인데 60%나 넘는 인원을 갑자기 증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저희가 대한민국 의료에 부족한 것은 지방에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한 것이지 의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이런 필수의료과 의사들을 다시 한 번 확충할 수 있도록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그게 모자라면 의대 정원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되지 않겠느냐. 순서가 바뀌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사실 정부가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했고 이전부터 늘려오는 과정들을 협의해 왔다고 치면, 지금 어떻게 보면 2천명 발표를 이미 했는데 왜 그렇게 했다고 보시나요?
     
    ◆김민관> 글쎄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정부 측에서는 그런 게 있었지않았나 싶고요. 만약 진짜 증원을 한다면 교육부에서 의대정원을 빨리 확충해서 입시에 반영해야하니까 뭔가 시기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고 싶으셨던 그런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윤상> 의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요약해서 들은 것 같은데 오늘은 해법에 집중을 해서 얘기를 나눠볼려고 하니까요. 정부의 내세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필수의료인력, 두 번째는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해결인데, 먼저 필수의료부족 문제가 정원확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김민관> 의대 정원을 늘려서 의대생들이 입학을 할 때 전공을 정하고 들어가는게 아니잖아요? 일단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사면허증을 받은 다음에 인턴과정을 마친 다음에 레지던트과정으로 들어갈 때 자기 전공과를 정하는거란 말이에요?
     
    ◇이윤상> 네.
     
    ◆김민관> 예를 들어 2천명을 더 뽑았아요. 2천명 중에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필수의료과 의사들이 그게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의료시스템이 필수의료과를 지원할 수 없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대정원을 늘려서 뽑아봐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어서 전공을 정할 때는 우리가 필요한 필수의료과 의사가 되어주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일단 많이 늘려놓으면 그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가지 않겠냐 이런 낙수효과도 있지 않나요?
     
    ◆김민관> 그 낙수효과가 지금 현재 우리 전공의들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윱니다. 현재 전공의 생활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런 필수의료과 전공하는 전공의도 있을거잖아요? 그런 낙수효과라는 것을 들먹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게 정말 경쟁에 밀려서 해야되는 과인가? 자기는 뭔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게 경쟁에서 밀린 사람들만 해야되는 과인가? 그런 모멸감이 느껴지는거죠. 그런 식으로 낙수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정말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윤상>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필수의료과를 선택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 보면 교육할 때보면 아무래도 전공의들이 갈아넣어지는 분위기, 힘든 일들을 버티는데 그게 혹시 숫자를 늘렸을 때 좀 더 분담이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김민관> 지금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진짜 잘못된 게 무엇인가하면 우리 14만 의사 중에 전공의가 만 5천명입니다.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중 만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하잖아요? 14만명 중에 만명이 지금 일을 안하고 있는데 대학병원이 마비가 된거에요. 왜 그러냐하면 대학병원 현재 구조상 60% 전문의, 40%가 전공의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대학병원이 없습니다. 미국, 일본과 우리가 주로 비교하니까 미국, 일본은 전문의가 90%, 전공의가 10%입니다. 전공의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수련을 하고 있는 피교육생 신분이기도 하잖아요? 대학병원 내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의사들을 40% 뽑아놓고 대학병원을 돌리니까 마비가 되는거에요. 왜 그러면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많은 전공의 수를, 40%나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지면 우리나라 의료수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예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를 많이 뽑아가지고 90%를 두고 운영을 하면 좋은데, 그럴려면 아무래도 전공의보다는 전문의가 급여가 높잖아요? 전공의는 거의 최저임금입니다. 80시간을 근무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400만 원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최저 임금에 가까운 급여이거든요. 전문의를 뽑아서 대학병원을 돌리려면 결국은 대학병원에서 돈을 벌어서 급여를 줘야되는 상황인데, 대학병원이 돈을 벌려면 의료 수가가 높아져야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 의료는 소위 의사들이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정해준대로 수술비나 진료비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학병원이 현재 진료수가를 가지고는 도저히 전문의 90%를 유지할 수 없는 구조예요. 그게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큰 문제이고 저희가 주장하는게 의료 수가를 현실화해 달라라고 말씀드리는게 이런 것과 연관있는 겁니다.
     
    ◇이윤상> 지난 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안그래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했을 때 정원확대되면 일반병원은 저임금 인력이 많아져서 좋은 것 뿐이다. 전문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전문의를 외국과 비슷하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가 높아져야 그 정도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김민관> 그렇죠. 전공의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규 인력을 더 뽑아서 같은 전공의 인력을 더 뽑아서 자신들의 로딩을 줄여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병원 내 전문의 선생님을 더 뽑아가지고 전문의들을 가지고 대학병원을 잘 운영하는게 높은 퀄러티의 진료를 볼 수 있으니까, 전공의들은 피교육생으로서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충실히 겪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럴려면 전문의를 더 뽑아서 대학병원을 유지하고 전공인력을 좀 줄여서 로딩을 줄여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의대정원을 늘려가지고 지금 전공의가 40%인데 전공의를 더 뽑아가지고 신규 인력을 더 뽑아서 50%로 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윤상> 지금 의료 수가로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각은 이런 것 같아요. 개원의들이 비급여 치료들로, 보험수가를 올리는 것들로 수입을 과도하게 평균적으로 올려놓은 것에, 의료의 급여가 평균적으로 높아지니까 거기에 대해 필수의료로 가려는 인원이 줄어들고 이걸 그 평균적인 것에 맞추면 계속 무한정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요?
     
    ◆김민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얘기할려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개원가에서 하는 비급여는 영양수액제, 몸살이 너무 심해서, 우리나라 분들은 주사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가지고 링거를 맞고 싶어라고 하면 저희가 투약한 수액에 들어가는 급여가 되는 약만 처방을 하면 총 약값이 8천 원입니다. 환자 본인 부담금이 8천 원이 아니고 저희가 환자에게 받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총액이 8천 원입니다. 상식적으로 8천 원을 내고 수액을 해 드리기에는 도저히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거에요. 평균 1시간 정도 수액을 투여를 하면 거기에 의사도 붙여야 되고 간호사도 붙여야 되고 각종 시설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는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급여로 뭔가를 붙일 수밖에 없는,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왜곡돼 있는 겁니다. 물론 의료패키지 개혁하자고 한 것 중에 도수치료, 백내장을 이상한 쪽으로 유도한다 든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은 개혁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급여, 비급여 치료를 혼합하는 것은 무조건 금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비급여라고 해서 무조건 악마화해서는 안되는거에요. 현재 우리나라 의료 수가 자체가 급여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시당초 비급여라는 것을 만들어 줄 때도 우리나라 의료 수가 현실이 급여를 가지고 운영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비급여를 일부분 허용을 해주고 이것을 수익에 만들어서 운영을 하세요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지금 와서는 그 비급여 시장을 아주 악마화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조금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윤상>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남의사회 김민관 부회장과의 인터뷰 함께하고 계십니다. 결국 필수의료인력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전문의를 더 뽑아야되고 그 근원에는 의료 수가가 있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모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경남지역, 특히 지역같은 경우에는 의료 인력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 의료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번에 증원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민관> 지역 의료가 어떤게 부족한 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야합니다. 우리 아나운서님도 일반적으로 목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런 것 진료하실 때 경증인 증상을 가지고 진료하실 때 불편하신 것이 있으셨나요? 없었을걸요?
     
    ◇이윤상> 저희가 보통 산부인과나 작은 시군들에서, 보건의 문제나.
     
    ◆김민관> 산부인과, 소아과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지, 지역의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지역으로 가면 더 부족합니다. 그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니까. 지역의료에서만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의료에서 부족한 것은 현재 경증환자들은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역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의 거점도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이구요. 물론 농촌, 어촌으로 들어가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도시와 농촌의 의료 인프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이것을 의대 정원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의 일반적인, 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본능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는 아니고 지역의료에 부족한 것은 뭐가 부족하냐고 하면 우리가 흔히 중증이라고 하면 암을 생각하시잖아요? 암을 먼저 진단을 받으면 지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죄송한데 저 의뢰서 좀 주시면 안될까요?' 그리고 전부 서울, 경기로 갑니다. 본능입니다. 이건 내가 살면서 평생 한 번 걸렸는데 내가 좀 더 좋은 의료 인프라를, 좀 더 좋은 의료 인력이 있지않을까? 좀 더 좋은 의료 시설이 있지 않을까? 가서 한 번 진료를 받아보고 거기서 수술을 받고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건 말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써드리구요. 다녀오시고, 지역에서 암 수술을 받고 암 치료를 받겠습니다하는 분들은 열심히 여기서 케어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인력을 갖추면 되는 것이구요.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역의 암센터에는 의사들은 다 있는데 환자가 없습니다. 환자 분들이 다 서울, 경기로 가시는 거구요.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SRT 타고 분당 거기서 내리면 전부 다 삼성병원간다고. 삼성레피디트레인이라고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정도로 모든 분들이 KTX나 항공, 교통편이 좋기 때문에 당일 왔다갔다 진료를 할 수 있는거에요.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그래서 지역의 암환자들도 사실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지 않다. 근데 지역의 의료 중에서 가장 부족한게 뭐냐하면 심뇌혈관 사고,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이 있으면 서울로 갈 시간이 없잖아요? 몇 시간 지나면 갑자기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에는 지역에서 반드시 이 분들을 해결을 해 드려야되는건데 이 의사들이 없는거에요. 뇌출혈 수술할 수 있는 신경외과의사, 심근경색 수술할 수 있는 심장내과, 흉부외과의사 이런 분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전체도 없지만, 더 부족한 거에요.
     
    ◇이윤상> 그래서 지금 증원을 통한 것을 해결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김민관> 그러니깐 산부인과, 소아과, 신경외과, 흉부외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되는 거에요. 처음부터 다시 수가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수술 수가를 따져보면 일본의 평균 1/5에서 1/6, 미국의 수술 수가에 비해서는 약 1/10에서 1/20이에요. 그러니까 뇌출혈 수술이나 산부인과를 얘기를 하니까 분만 수가를 비교해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가를 받아가지고 지역에서 더구나 모든 국민들이 서울, 경기로 다 가잖아요? 젊은 분들이 서울, 경기로 많이 가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사람이 없어지는게요. 그러면 그 낮은 수가를 받아가지고 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놓기가 불가능한 상황인거죠. 그럴려면 결국에는 그 수술비, 수술 수가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뜻으로 환자 분들을 열심히 치료해 드리기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불가항력으로 좀 안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특히 산부인과가 굉장히 문제인데 분만을 받다가 정말 불가항력이에요. 폐색전증 이런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뭐 과실을 따져봤는데 의사에게 문제가, 그 과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분위기가 일단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다하고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 이런 현실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열심히 환자 분들을 돌봐왔는데 정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내가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내놓아야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젊은 친구들은 내가 저걸 하면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아예 그 쪽 길로 가지 않으려는 겁니다.
     
    ◇이윤상> 그래서 그런 법률 부분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김민관> 그렇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의료 수가를 좀 현실화해달라. 그리고 의사의 과실, 고의로 그랬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되는거죠. 그죠? 과실이 없거나 당연히 고의로 의사가 환자를 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엔 면책을 해달라.  의료 4대 패키지인지, 그걸 해서 의료사고 특례법을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결정적으로 거기 문제가 뭐냐고 하면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빠져있습니다. 저희 의사들이 수술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게 제가 치료해 드리고 싶었던 환자를 놓치는 거에요. 제가 수술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자가 눈 앞에서 죽어가고 있으면 그때 공포, 두려움, 외로움 이런 것은 그때 수술을 해 보지 않은 분은 못 느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망사고를 빼고 의료사고특례법을 정한다? 저는 도저히 이걸 해 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오늘 경남의사회 입장을 들어봤는데 결국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어보이네요. 오늘 들으면서 정부에 바라는 입장은 충분히 알았고 청취자분들에게, 혹시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의사가 많아지면 내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좋아질거란 일반적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의사회의 시민들을 향한 입장 짧게 들어보고 오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관> 사회 모든 서비스는 적정인력과 적정비용이 들어가는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요즘 야간에 치안이 불안해서 여자 분들이 혼자 다니시다가 테러를 당하시고 이러시잖아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아파트 현관문에 각각 전부다 경찰관님들 한 명씩 배치를 하자.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잉인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되냐고 하실거잖아요. 그럴려면 급여도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경찰관님도 훨씬 더 많이 뽑아야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만 보면 안전해 지는거잖아요? 그죠? 의사도 적정한 인력을 가지고 적정한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해야되는데 이건 너무 과잉으로 많이 뽑는다는거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서 의사가 늘면 반드시 전체 대한민국 의료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팩틉니다. 전 세계적으로 증명이 된 팩트이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도 의료비용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의사 급여가 줄거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면 한 명, 한 명 개인 의사의 급여가 줄 것이기 때문에 국민 의료비용이 줄어든다.' 거짓말입니다.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의 의사를 가지고 적정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과잉 인력을 뽑아놓으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일단 2천명 증원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정부 측과 의사 측, 특히 우리 젊은 의사 측하고 좀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의대 정원문제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민관>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남의사회 김민관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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