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왼쪽)과 김형남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경찰 지휘부 개입 정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녹취로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해 경북지역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자료를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찰 지휘부가 개입한 정황이 발견됐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해병대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팀장 간 퉁화 녹취록 2개를 공개했다.
첫 번째 녹취는 해병대수사단 소속 수사관이 지난해 8월 2일 오후 7시 20분쯤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해가자 경북청 담당 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는 내용이다.
녹취에 따르면, 해병대 수사관은 "오늘 저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인계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지 않나. 그런데 경북청 공식 입장은 사건을 인계받은 게 아니고 사건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식이었다"고 항의했다.
이어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외압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청(대통령실)에서 분명 외압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건데, 개인적으로 안타까워서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 연락드렸다"며 경북청이 수사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경북청 담당 팀장은 "저희들도 지휘부에 검토 중이라서 일단 안 그래도 저희 대장님도 헌병대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다"며 "그런 사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두 번째 녹취는 박정훈 전(前) 해병대수사단장이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돼 국방부검찰단이 해병대수사단을 압수수색했던 지난해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청 담당 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항의한 내용이다.
당시 해병대 수사관은 "저희가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며 "사실 규명을 위해서 그 책임자를 찾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경북청 팀장은 "그것(수사)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밝혀질 것은 밝혀져야 한다"며 "그게 어떻게 그렇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당황해했다.
이어 해병대 수사관이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세상이 무서울 줄은 몰랐다"며 "채모 상병 사건이 거기(경북청)로 가면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당부했고, 경북청 팀장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군인권센터는 대통령실이나 경찰 지휘부에서 국방부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관련 경찰 지휘부 개입 정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녹취로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이미 지난 8월에 5만 명의 시민이 국정조사 실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고, 11월에는 국정조사 실시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됐다"며 "국정조사 실시는 본회의 의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정조사를 상임위원회에 맡길 것인지, 특별위원회에 맡길 것인지만 결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아놓고 두 달째 조사위원회 결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절차를 밟아 요구된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의장이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실시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사위원회 결정권을 이용해 국정조사 진행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외압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와중에 여당이 국정조사 실시를 찬성할 리가 만무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부와 여당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며 "'슈퍼국정조사'를 해서 역대 최대 증인이 국정조사장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이날부터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