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법무법인 KNC 김현철 변호사)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에 대해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28일 최종 기각됐다. 이에 따라 약 두 달가량 공전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도 재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0월 23일 자신의 재판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를 바꿔달라며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수원지법에서 지난달 1일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이 전 부지사는 바로 항고했지만 수원고법 역시 같은 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재항고 신청 접수 이후 약 한 달 만에 최종적으로 이 전 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 기피 신청과 관련된 불복 절차가 최종 기각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 달가량 멈췄던 이 전 지사의 공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달 11일과 27일 대법원에 신속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26일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받기 위해 회유 및 압박했다"며 국회에 수사 검사 2명에 대한 탄핵 소추 청원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법인카드 등 3억여원을 불법 수수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도지사 방북 비용 및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용 8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에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