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도한영 운영위원장이 1일 부산시의회에서 부산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진홍 기자부산 공공기여협상제가 '아파트 개발 협상제'로 전락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례 진행된 부산시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은 취지가 무색하게 모두 아파트 중심 개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연대에 따르면 해운대구 옛 한진CY 부지는 준공업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2076세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기장군 옛 한국유리 부지도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2086세대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협상 중인 사하구 옛 한진중공업 부지 역시 준공업지역을 준주거·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해 31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에서 진행한 사전협상형 도시계획 변경 지역 9곳은 용도를 크게 변경하거나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 거의 없다고 연대는 꼬집었다. 이들은 "아파트 세대 수가 가장 많은 서울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사업도 1300세대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700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은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나, 부산은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이 경우 공업지역이 줄어들면서도 그에 대한 대책은 없이 도시개발이 추진돼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와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 인구 유출 심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연대는 분석했다.
공공기여 기준도 서울은 공공기여시설 계획 순위·기준, 시설 관련 설치기준, 설치비용 제공기준 등을 운영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조례에서 개발이나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를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전문인력 배치를 할 수 있게 했으나 서울처럼 '공공개발기획단' 같은 조직이 없어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연대는 "부산의 공공기여협상은 개발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거점시설을 마련할 것인지 계획이 없어 '협상'이 아닌 사업계획서 '검토'에 그치고 있다"며 "공공기여금 사용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어 자칫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사업에 쓰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여협상을 통한 개발사업은 지역 전략거점 육성과 균형발전, 지역 활성화 등을 도모하는 사업이 돼야 한다"며 "사전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 방향이나 공공기여 시설물·기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경제·일자리 전문가가 협상조정협의회에 참가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 공공시설물 사전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는 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