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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출산율 지속되면 2040년 유소년 인구 절반으로 감소"

경제정책

    "낮은 출산율 지속되면 2040년 유소년 인구 절반으로 감소"

    국회 예산정책처 저출산 추이 반영 총인구 추계
    합계출산율 통계청 저점인 0.7명 유지시 2040년 0~14세 인구 318만명으로 감소
    통계청 합계출산율 저점 전망시기 매번 빗나가며 늦춰져
    예정처 "출산율 반등할지 의문…현 상황 반영하는 인구추계 필요"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출산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2040년이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저점치인 0.7명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40년 0~14세의 유소년 인구가 318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추산을 내놨다.
     
    보고서에 의하면 2040년 총인구는 4916만 명으로 2020년 기준 5184만 명 대비 5.17%, 268만 명이 감소할 전망이다.
     
    인구 감소는 15세 미만인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나타났다.
     
    유소년 인구는 2020년 623만 명에서 2040년 318만 명으로 49.6%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0~6세인 영유아 인구의 경우 2020년 263만 명에서 2040년 130만 명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통계청의 인구 전망치와 비교하면 유소년은 125만 명, 영유아는 86만 명이 더 줄어든 수준이다.
     
    예정처가 출산율을 저점으로 가정하고 전망을 한 것은 저출산 상황이 지속되면서 통계청이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저점의 시점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16년 당시 합계출산율이 1.18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다음해에 다시 반등할 것이라는, 2019년에는 2021년에 0.86명으로 저점을 기록한 후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놨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며 이같은 예상을 모두 비껴갔다.
     
    통계청이 2021년에 전망한 합계출산율 저점 시기는 2024년이며, 최저치는 0.7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며 "출산율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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