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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예정대로 출석하겠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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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이재명 26일 구속영장 심사…"예정대로 출석하겠다"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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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26일 오전 이재명 구속심사 진행
    건강 문제 변수…李, 예정대로 출석 의지 피력

    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단식 투쟁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황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심문 날짜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법원이 잡은 일정을 따르기로 한 것이다.

    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표결을 통과한 전날 밤부터 법원의 영장 심문 일정이 정해진 이날 오전까지 주변에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는 유창훈(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 대화를 하고 있다. (이날 오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 대표는 전날(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접 부결을 요청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앞서 검찰 안팎에선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건강 상태가 나빠진 점을 고려해 한 차례 심문 기일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경우에 따라 이 대표의 영장 심사가 추석 연휴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 전에 자신의 거취 문제를 매듭지으려는 이 대표가 강한 출석 의지를 피력했고, 측근과 변호인도 이를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일각에선 심리를 맡은 유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가 등을 고려해도 이 대표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위증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찬성 149표로 가결해 정부로 송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대표의 실질심사 일정을 26일 오전 10시로 결정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 심사는 헌정 사상 처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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