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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고성에 멈칫한 한동훈…"李,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

법조

    野고성에 멈칫한 한동훈…"李,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한동훈 법무부장관, 직접 구속 필요성 설명
    "갖가지 범죄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불법 대북송금 혐의 설명 중 민주당 반발 극심
    국회의장 제지 나서…韓 "국민들께 설명 의무"

    연합뉴스·국회사진취재단연합뉴스·국회사진취재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등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외화를 UN 대북제재까지 위반해가며 불법적으로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 측이 준비한 요청서는 18쪽 분량으로, 크게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혐의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성됐다.

    한 장관은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지역 토착비리"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은 연배가 높은 (백현동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성남시장 재선 이후 이 사건 개발 사업 관련 청탁이 들어오자 보답을 해야 하는 공생관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특혜 제공으로 민간업자에게 거액의 이익을 가져다주고, 로비를 맡은 측근이 그 대가로 수십억 원을 취득하게 해서 이를 향후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삼으려 한 것이 이 사건 범행 동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반발은 한 장관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관련 혐의를 설명하기 시작하면서 격하게 터져나왔다.

    한 장관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특별수행단 선발에서 빠지자 "쌍방울 회장 김성태에게 북한에 돈을 내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자 반발은 극에 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지금 뭐하는 거냐"고 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맞서기 시작했고 한 장관은 잠시 설명을 멈추기도 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기현 대표가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김기현 대표가 소리치고 있다. 연합뉴스
    장내 소란이 잦아들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의석에서 조용히 경청해달라"고 말했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진행 여부를 상의했고, 한 장관에게 5분 이내로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 장관은 "설명을 듣기 싫으시다면 내용을 알지 못하고 판단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저는 국민들께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되받아치기도 했다.

    결국 한 장관은 이 대표에 대한 혐의 설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체포동의 필요성을 간략히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재명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되어 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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