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모습. 연합뉴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약 8개월 만에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하면서, 이들이 지하철 열차 운행을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정작 전장연과 문제를 해결해야할 정부·지자체가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않고 있어 대립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장연이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벌였던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장애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 자체에는 대개 공감하면서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라는 방법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최근 출근길에 전장연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다는 안내 방송을 들었던 직장인 김유빈(26)씨는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얻어서 개선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희중(70)씨도 전장연 시위로 인해 타고 있던 지하철이 지연된 경험이 있다. 김씨는 "시간이 지체되는 것은 있지만 국민의 목소리면 (정부가) 그러한 목소리도 들어야 된다"며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직장인 양채영(31)씨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다. 그분들은 왜 과격한 방식으로밖에 표현을 하지 못할까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모(25)씨도 "(시위의) 의도는 좋지만 안 좋은 시선도 솔직히 있다"며 "(지하철 시위를 하면) 사람들이 엄청 길게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많이 힘들어하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논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들이 바로 시위를 벌이는 당사자인 전장연이다. 전장연은 대화를 재개하자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은 왜 함께 묻지 않느냐고 아쉬워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류영주 기자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변화도 없다. 오히려 지난해 지하철 행동을 가지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서울시에) 저희는 대화를 원한다는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불법의 잣대로 계속 조사하고 불러들이고 연행하고만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로 가라', '세종시로 가라', '왜 지하철이냐' 등 이런 이야기만 하면 '왜 지하철은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도 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가더라도 이런 방법(대화)을 듣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는 국가 권력의 모습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짚었다.
실제로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 재개'라는 강수를 던졌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번 사태는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전장연이 결국 지하첱 탑승시위를 재개한 목적은 따로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 장애인 권리 예산과 관련한 대화를 재개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을 455대에서 법정 수준인 558대로 확대하는 데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장연 정다운 정책실장은 "법정 대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사도 이를 운행할 운전원 인건비가 재고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기재부는 일관되게 (운전원 인건비는) 기업체가 책임지는 것이지, 기재부가 책임 못 진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기재부와 서울시 모두 다른 장애인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장연과 별도 면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전장연과 의견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전장연이 원래 대화를 하기로 했었는데 전장연 쪽에서 먼저 버스 탑승 시위를 해버렸다.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여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전장연과) 일단 대화하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전장연과의 관계를 다른 장애인 단체와 똑같은 비중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종로경찰서, 혜화경찰서, 동작경찰서에 전장연을 고발하고,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함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운수회사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7월 14일 밝힌 바 있다.
기재부 역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장연과 따로 면담을 진행할 계획은 없다는 방침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특정한 일에 대해 어떤 단체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7월 추 부총리가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단체와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한 것에 대해서도 "협회 등 여러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는 단체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