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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전하다지만 수산물 소비급감 우려…"소비 진작책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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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


경제정책

    정부 안전하다지만 수산물 소비급감 우려…"소비 진작책 제한적"

    핵심요약

    수산물 소비시장 위축, 가격 하락 우려
    아직 수산물 가격 큰 변화 없지만 경매가 하락 조짐
    수산업계 지원책 마련 촉구
    정부, 소비 촉진에 주력
    비축도 추진, 3천억 확보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국내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가격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24일 대부분의 국내 수산물 시장은 한산하기 그지없었다.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손님들이 일단 발길을 끊은 탓이다. 다만 부산 등 일부 수산물 시장의 경우 방류 전 미리 수산물을 사두려는 시민들로 한때 북적이기도 했다.
     
    수산업계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소비시장이 위축될 것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당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한 선례가 있고 2013년 일본 정부가 오염수 유출 사실을 인정했을 때도 수산물 소비가 줄어든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방사능 관련 안전정보의 수산물 소비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1년 사고 이후 3개월 동안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일평균 수산물 거래량은 12.4% 줄었다. 2013년의 경우 수산물 소비가 전통시장에서는 약 40%, 대형마트와 도매시장에서 각각 20% 감소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월 일본에서 일명 '세슘 우럭' 사태가 발생하자 1㎏당 1만4000원까지 하던 국내 우럭 값이 8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우리 소비자들이 일본 방사능에 갖는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것도 한 이유다.
     
    일본 어패류 수입도 원전 사고 첫해의 경우 그 전해 대비 40% 가까이 줄어드는 등 4년 동안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올해도 일본이 올 여름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4월부터 넉 달 연속 줄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이 해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도 소비시장 위축의 주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지난 4월 소비자시민모임이 소비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2.4%가 '소비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앞으로 실제 수산물 소비심리가 위축될 경우 수산물 가격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수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큰 가격 변화는 없지만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 수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고등어(중품, 10㎏) 도매가격은 5만4320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0.2% 떨어졌다. 공급이 늘어난 영향이다.
     
    그러나 오징어(중품, 1㎏) 도매가격은 1만3100원으로 일주일 전 1만3200원과 비슷했고 건멸치(중품, 1.5㎏)는 최근 1주일(17~23일) 간 2만800원으로, 김 1속(100장)은 6774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천일염(굵은소금) 소매가격의 경우도 최근 1주일간 5㎏에 1만2000원대로,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방류에 수산물 경매가가 먼저 떨어지며 반응했다.
     
    전국 수산물 유통의 30%를 담당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경우 방어 1상자 경매 낙찰가격이 평소 4만~5만원에서 반값 이하로 책정됐다. 고등어도 10~20% 정도 낮게 낙찰되고 있다.
     
    이처럼 수산물 소비 급감이 예상되고 여기에 더해 수산물 가격 폭락까지 우려되자 정부가 다양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며 소비 진작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정부는 마트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수산물 할인판매를 지속하는 한편 대기업과 연계한 사내급식으로 수산물 소비를 최대한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22일 수협중앙회가 HD현대, 현대그린푸드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 조승환 해수부장관은 한국무역협회 등과 만나 기업 단체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와 가을 여행철에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념품·명절에 수산물 사용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정부는 앞서 김영란법 상 명절 농수산물 선물 금액 한도를 3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래도 소비심리가 살아나지 않으면 비축용으로 최대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으로 1750억원을, 민간 수매 지원 예산으로 1150억원을 각각 운용 중에 있다.
     
    그러나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앞으로 30년에 걸쳐 방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산물 소비침체가 상당 기간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정부나 어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수산업계가 정부의 수산물 대책이 제한적이라며 정부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이유다.
     
    한국연안어업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은 절대 안전하다"며 "원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현실이 됐고 어업과 수산업 생산액 감소가 현실화하면 조속히 지원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내 수산업 피해는 연간 최소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제주연구원은 일본이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 보낼 경우 국내 수산업 분야 피해액이 연간 3조7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김영철 전국어민회총연맹 집행위원장도 최근 한 포럼에서 국내 수산물 소비가 최소 50% 감소된다고 가정하면 국내 수산업계는 약 4조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직접 지원에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우선 올해 예산 640억원과 예비비를 더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수산업계 피해 보상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6월 "정부와 관계부처가 충분히 고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가고 있지만 현재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로 피해보상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일축한바 있다.
     
    한편 일본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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