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제공"목돈 벌게 해주겠다"
온라인 광고로 청년들을 현혹시킨 뒤 불법 전세 대출에 가담하게 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불법 전세 대출 알선책 5명과 가짜 임대인 1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3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26)씨 등 알선책 5명은 청년들에게 은행에서 불법 전세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식으로 총 21회에 걸쳐 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목돈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 청년들을 모집한 뒤 불법 대출을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차인이 청년인 경우 비대면으로 쉽게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임대인과 허위 전세 계약을 맺게 하고 그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한 것이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했던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은 소정의 대가를 받고 불법 대출에 가담했다.
경찰은 "서민을 위한 정부의 대출 정책을 악용한 범죄로, 진짜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 청년들의 정상적인 대출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범죄 수익 일부를 박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