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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지 않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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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풀리지 않은 의혹, 박연차 게이트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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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에 이어진 盧 전 대통령 수사에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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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혐의를 포함한 박연차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마침표를 찍었으나 수사 착수 배경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달러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내사 종결 처분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의 피의자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사 착수의 배경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꼽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11월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어 박 전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수수 단서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초 국세청이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표적수사 논란은 국세청으로부터 비롯됐다. 국세청이 지방 중소기업에 불과한 태광실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넉 달 동안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졌던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와 뒤이은 검찰의 수사가 결국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사정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지난해 태광실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진두지휘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수사를 앞둔 지난 3월 15일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이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진실은 검찰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목적으로 왜 ''정치적 기획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를 했느냐에 대한 것"이라고 수사결과 발표를 반박했다.

    결국 이번 사건 수사 착수 배경에 관한 상식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위로부터 기획된 표적수사''라는 의혹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봐주기·부실수사 논란도 여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천신일 회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30억원 특별당비 대납 의혹 등 대선자금 의혹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처음부터 "대선자금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천 회장에게 제기된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애써 눈길을 돌리는 입장을 보였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여론을 돌파하기 위해 천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 기각됨으로써 체면을 구겼다.

    이밖에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몇몇 사례들은 검찰이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거쳤든 유출된 사실의 최초 발원지는 검찰이 아닐 수 없다는 점에서 검찰이 해명은 상식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결국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는 핵심 의혹과 논란은 해소하지 못한 채 전직 대통령의 서거와 검찰총장의 중도하차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로 끝을 맺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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