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강민정 기자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박형준 시장이 이끈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부산경실련과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YMCA, 부산YWCA 등 11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28일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부산시정 1년 차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운동단체연연대는 분야별 평가 결과를 내놓기에 앞서 민선 8기 부산시정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은 1년'이라고 운을 뗐다.
연대는 "새로운 방향의 정책적 시도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슬로건과 정책의 결과가 다른 1년이자 시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안전과 민생 현안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한 해였다"고 덧붙였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혹평이 이어졌다.
안전과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 위기로 인한 녹조 창궐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 시민 안전과 삶에 큰 위협이 되는 현안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공공기여협상제 확대 실시 등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민간에 대한 특혜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이들은 "현재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제는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유치와는 거리가 먼 아파트 중심의 개발로 전락했다"며 "특혜성 의혹이 짙은 공공기여협상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요구했다.
서민경제와 복지정책 분야 역시 동백전 예산 축소와 부산의료원 출연금 삭감, 공공성 중심의 돌봄 사업 부재 등을 예로 들며 낮은 점수를 줬다.
연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백억원대의 엑스포 유치 예산을 언급하며 "예산의 적절한 분배적 관점에서 볼 때 서민경제나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분배와 비교됐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부산시정의 소통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연대는 "YS기념관 추진과 부산 상징물 변경, 영어하기 좋은도시,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 시민과의 소통보다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급급했다"며 "부·울·경특별연합 해체 결정 역시 3개 단체장의 숙의 없는 독선 행정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부산시청. 부산시 제공박 시장 취임 이후 이틀에 한 번 꼴로 맺고 있는 업무협약(MOU)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이들은 "MOU를 많이 맺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단체장의 보여주기식 또는 성과내기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이 실제 성과와 결과로 이어지게 했는지 면밀한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스마트도시 부산'과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 '대중교통 중심도시' 등 부산시가 내세운 슬로건이나 기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끝으로 "민선 8기 박형준 부산시장 1년은 부산에 대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1년이었던 반면에 2030월드엑스포 유치 매진과 성과 내기에 급급한 정책에 치중하느라 민생과 복지, 안전 문제엔 소홀하거나 한발 늦은 대응을 보인 1년"이라고 총평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향후 3년의 시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박람회기구 제172차 총회 참석 이후 유럽을 순방 중인 박형준 시장은 다음 달 4일 부산시청에서 민선 8기 1년차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