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이른바 킬러문항(초고난도문항)을 사교육 유발의 주요인으로 지목한 정부가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킬러문항을 핀셋 제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원만 잇속을 챙기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실현하는 한편,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22만 2천원)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는 지난 2010년에서 2012년,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이 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교육부 제공 '공교육 교과과정 중심'의 공정한 수능 점진적‧단계적 실시
교육부는 우선 공교육 과정에서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이 수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별력은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이른바 '킬러문항'을 콕 집어 제거하기로 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향후 수능에서 공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항들을 확실히 배제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수능 시험과 지난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했다.
2021학년도 수능 1건, 2022학년도 수능 7건, 2023학년도 수능 7건,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7건 등 총 22건이며, 과목별로는 수학 9건, 국어 7건, 영어 6건 등이다.
교육부 제공앞으로 이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하면서,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을 가진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가칭)'를 운영하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을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수능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강화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수능 문항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고 현장 교사를 중심으로 출제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교육 카르텔 근절'…범정부 집중 대응
류영주 기자정부가 이른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정조준하며 지난 22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만든 지 55시간 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카르텔 관련 신고의 경우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6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4건이며, 부조리 관련 신고는 교습비 등 추가 징수 4건, 허위·과장 광고 4건, 기타 26건이다.
특히 이번에 접수된 신고 중 6건은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인 것으로 파악돼 학원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은 7월 6일까지며 이후에도 신고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교습정지 명령, 수사의뢰 등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 교육과정 범위 지켜야
교육부는 또 논술·구술·면접고사 등 대학별고사에 대해서도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즉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 명단 공개를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지난 11일 CBS노컷뉴스의 보도와 관련해 올해부터 다시 공개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이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 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7학년도부터 '선행학습 금지 위반 대학'을 공개해오다 2021학년도부터 이를 돌연 중단해 논란을 빚었다. 2022학년도 위반 대학은 서울대와 경희대, 건국대, 경찰대 등 4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학교 수행·지필평가도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교차검토를 강화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확실하게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EBS 시스템 개편, 중학 프리미엄 무료 전환
황진환 기자교육부는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좌(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충분한 보충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튜터링, 방과후 교과 보충지도를 확대하고, 지자체 및 민간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도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초등 돌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늘봄학교 및 초1 에듀케어를 확대하고, 체육‧예술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방과후1+1' 등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한다.
의대입시반, 영어캠프 등 기존 학원과 다른 새로운 분야‧방식의 사교육 실태점검과 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유아 사교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신설하고,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의 편법 운영에 대해서도 교육청과 조율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수능에서 킬러문항 출제 배제로 인해 이를 타깃으로 한 고액과외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사교육 자체가 경감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킬러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면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준 킬러문항을 출제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준킬러 문항을 겨냥한 사교육시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