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당정은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소위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를 존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수능 논란'과 관련한 후속 대응으로, 당장 수능 난도가 공교육 교과과정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론 학생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수능과 관련해 "기존에 논란이 됐던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며 "앞으로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고, 적정한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그간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교육 교과과정 수준 이상의 문제를 출제해왔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계의 오래된 문제"라며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단, 교육부로서는 고질병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문재인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존치'로 방향을 바꿀 예정이다.
교육부 오승걸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들 학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게 돼 있는데, 해당 학교들은 현재도 자사고, 외고로서 운영을 하면서 법적 소송을 통해 계속해서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들은 결과,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지속하는 대신 기존 학교의 지위를 유지해주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 사항이 사실상 수능을 5개월여 남겨 두고 '쉬운 수능'을 주문했다는 논란으로 확산된 데 대해 재차 자세를 낮췄다.
그는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는 것이나 아이들의 사교육이 수십 년간 지속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뤄지는 것이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지속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미흡했다. 관성적으로 미진했던 데 대해 교육부도 철저히 반성하겠다"며 "단계적,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당정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초래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재차 해명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현실을 짚은 것이고, 수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 혼란이 일어나길 바라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수능 난이도 (조정) 부분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문가들이 준비하고 있고, 대통령께선 큰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그에 맞춰 수능이 준비되면 혼란이 일어날 부분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검찰 시절) 수사를 여러 번 하시면서 상당히 깊이 있게 고민하셨고, 저도 많이 배우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얘기하시고 부처를 독려하신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윤석열정부에서 이 문제만큼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이날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학력 진단 강화 △교사 수업 평가를 강화하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일부 입시학원의 거짓·과장광고 엄중 대응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지원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추가 학습 지원 확대 △유아 사교육 대응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달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