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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과 응급의 침체 이유? 형사처벌 강화 분위기도 한 몫" [한판승부]

보건/의료

    "소아과 응급의 침체 이유? 형사처벌 강화 분위기도 한 몫"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이주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소아과 전공의 부족, 교수들도 당직으로 나가떨어져
    소아과, '거대한 몰락'에 맞서 전쟁 치르고 있다
    소아과 폐과 선언? 비난 감수하며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
    의대 정원 확대가 능사는 아냐
    의사들이 용감하게 자기 일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작년부터 급부상한 소아과 문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부터 진료 대기를 해야 또 아이들 병원을 갈 수 있어서 소아과 오픈런이다. 그러니까 문 열자마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난 어린이날 연휴에는 5살짜리 어린 아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응급실을 찾다가, 돌다가 끝내 숨지는 사건까지 있어서 과연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계도 건강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해 보여서 다시 모셨습니다. 이주영 순천양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 이주영>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진 교수님과 김성회 소장님과 인사 나눠주시고. 작년 겨울에 모셨습니다. 그때도 정말 절절하게 호소를 해 주셨는데 반년 정도 지났는데 현장 상황은 더 악화된 것 같은데요? 
     
    ◆ 이주영> 좀 좋아져서 좋은 소식으로 다시 뵈면 좋은데 지금은, 그때도 좋지 않았지만 지금은 정말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서로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고 각급 그리고 개인들도 모두 위기감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 진중권> 충격이었는데 5세 어린이가 급성 후두염으로 응급실을 돌다가 숨졌는데 그게 또 서울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 이주영> 우선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다 이건 뺑뺑이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도 거리가 조금 있는 것은 맞는데 이 하나의 사건이 문제라기보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건 혹은 더 안타깝거나 더 위험한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전국에 수련병원 67곳에 소아청소년과 과정 지원자가 147명에서 75명으로 57명으로 계속 줄다 올해는 33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려움이 나오고 있나요? 
     
    ◆ 이주영>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 그때 4년 차들이 시험을 치르고 전문의로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4년차 인원이 한 150명 이상 됐었는데, 그 인원이 다 빠졌고. 예전에는 많은 수가 그래도 전임의라든가 이런 형태로 대학병원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올해는 대학병원에 남아 있는 인원이 많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인원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신규 1년 차도 많이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체감상 느끼는 인원은 수치 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한 2~3년 가까이 당직을 서셨던 대학 교수분들이 야간에 병동 당직을 서고 주간에는 또 외래진료를 보고 하던 것이 점점 더 체력이 소진돼서 거의 1명, 1명 나가떨어진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그 와중에 응급실에, 3차 병원에 많이 집중이 되는 상황이 생기니 응급실에서 몰려오는 환자를 안 볼 수는 없는데, 너무 많으면 물리적으로 다 현재 있는 인력이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앞으로는 도심에서도 진료를 받을 곳을 찾을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이제는 현실화가 이미 되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료 환경도 어려웠지만 특히나 소아과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 소아과 폐과 기자회견까지 지난 3월에 열기도 하셨는데, 지금 상태로는 병원을 더는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일반인들은 병원이 이렇게까지 어려운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이주영> 폐과 선언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것은 맞죠.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폐과 선언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개인 의사가 간판을 바꿔달면 되는 일이긴 합니다. 
     
    ◇ 박재홍> 조용히? 
     
    ◆ 이주영> 그게 가장 개인으로서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 굳이 온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을 당연히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이만큼 심각한 상황이니 제발 정부 정책 그리고 국민 여론에게 정말 관심을 정말로 이 분야에 가져달라고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하기 위한 충격적인 요법을 썼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이주영> 실제로 이번에 폐과 선언을 한 곳은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인데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미 개원을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끼리 서로 돕는 단체예요. 그래서 백신의 차이가 생겼으면 이런 게 있으니 우리가 알아두자, 뭐 그런 것들 정보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하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의사들의 모임인데요. 지금 이것은 너희가 무조건 간판을 내려라, 이 뜻이 아니라 우리 회원 중에 소아과 외에 일반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쪽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게 무슨 일반 지원하겠다는 건 무슨 취지입니까? 
     
    ◆ 이주영> 일반 진료를 보는 성인진료가 될 수도 있겠고 건강검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일반소아과 진료를 보았던 것은 지금까지 모두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의사회 측에서 추가로 도울 만한 것이 없지만 지금은 의사회에서 그걸 나서서 했다기보다 실제로 필드에서 진료하시던 분들이 도저히 소아만으로는 유지가 어렵겠는데 성인도 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어디서부터 행정적으로 손을 대야 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수요가 많기 때문에 언론계도 그런 모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회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고 공부도 원하는 회원들이 많으면 도와줄게라는 취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성회> 아예 전과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톡스를… 
     
    ◆ 이주영>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잘 모르는, 의료계 안 계신 분들의 생각에는 그게 더 쉽고 편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간다고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을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마음은 굉장히 슬퍼하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방송 중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사회부에 들어왔어요. 10년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10년을 현직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사회부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야.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딱 듣기만 하면 비하인드가 뭔지 누가 관련됐는지 다 알아요.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월급을 더 줄 테니까 예능부로 옮겨' 하면 오직 월급이 좀 많다고 해서 과연 거기로 가고 싶을까요? 나의 전문성이 20년에 걸쳐 있었는데 그걸 버리는 건 사실 원하는 일이 의사로서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용 계통이 사실 그렇게 편한 분야거나 쉬운 분야가 절대로 아니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미용 성형 분야만큼 치열한 분야가 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20년 동안 배운 게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20년을 배웠겠죠. 그 전쟁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내 분야의 전문성이 깊을수록 내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을지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분야는 또 내과나 소아과 진료와는 다르게 마케팅이라든가 다른, 이제 일반진료에 대한 직원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복잡한데. 그리고 그렇다고 책임을 안 지거나 소송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죠. 훨씬 더 많을 수 있고 도산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갈 때는 여기서 도저히 버티지 못하니까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람들도 20년을 넘게 소아청소년 진료에서 기쁨이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본인이 잘했을 때 뿌듯함, 이런 것들이 가장 본인의 프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친구들 만나봐도 지금 소아청소년과에서 이제 손을 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모이면 옛날 환자 얘기하고 그때 제일 기뻐하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아과들이 어쨌거나 현장에서 환자가 없거나 여러 가지 재정상 이유로 문을 닫게 되면 개별 의원들이 없어지면 이 부담들이 다 상급병원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학병원 이런 데들이 훨씬 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오픈런이 벌어지는 위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주영> 오픈런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개인 병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부 남아 있는 아동병원들에 몰리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만 판단을 해보자면 오픈런 자체는 지금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궁극적인 문제에서는 약간 비껴가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지금은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1차 의료의 토양이 전반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고. 몇 개의 아동병원만 남기고 나머지 1인 의원, 2인 의원, 이렇게 풀뿌리처럼 퍼져 있어서 정말 쉽게 진료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곳은 곳들은 다 도산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의 아동병원만 남아 있게 되고 소수의 아동병원으로 몰리다 보니까 거기에는 입원실이 있더라도 적은 병상밖에 없을 텐데 최근처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것까지 계속 책임을 묻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 입원을 원하거나 할 때 입원을 안 시킬 수 없는 분위기가 돼요. 실제로 정책도 소아에 있어서는 본인부담금을 이제는 심지어 0%로까지 하겠다, 이런 정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의료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원할 때 입원을 하겠다, 그러면 2차 병원, 아동병원에 있는 입원실이 경증환자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중한 환자는 모두 3차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3차 병원, 대학병원들은 계속 밀려오는 환자 중에 걸러서 입원시켜야 되는데 거기도 병상에는 제한이 있고 교수님들 이미 번아웃 상태이고 전공의는 없고 받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이렇게 3차 병원이 무너지면 또 거꾸로 지금 1, 2, 3차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3차 병원이 백업을 해 주지 못하면 3차 병원에서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2차 병원도 응급실을 운영할 수가 있고 조금 중한 환자를 받아서 치료를 하다가 나빠지면 보내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야간에 아이가 나빠졌을 때 3차 병원으로 전원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럴 위험이 있는 환자는 2차 병원에 입원을 애초에 못 시키게 되고. 작은 규모의 병원들이 안 좋은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끝까지 처지할 수가 현실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차 병원에 못 보낼 상황이면 우리는 그냥 응급실 운영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복지부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기는 했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정책으로 내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아까 토양을 말씀하셨는데 토양의 체질 개선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테면 센터 추가한다든지 진료 체계를 다 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 이주영> 이런 문제가 사실 옛날에 외상센터 때도 다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센터를 지정을 하는 걸 추가하겠다는 것은 이미 있는 병원 중에 '너도 해, 너도 해', 이렇게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원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더욱 의사가 늘어나는 건 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은 했으나 사람을 뽑을 수 없고 지정은 했으나 운영이 불가능하고. 지정은 했으나 그 지역에 환자가 없어서 다시 적자가 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적다고 하니까 늘려보자, 이런. 물론 더 다른 내막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느끼기에는 추가로 지정을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거점에 좀 크게 환자에 비해서 의사를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서 충분한 병상도 확보가 되고 그게 더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곳에서 그냥 지정만 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오히려 뭐 어디서 나오는 얘기로는 세 군데 돌 거를 다섯 군데 도는 것밖에 더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거든요. 
     
    ◇ 박재홍> 국민의힘은 소아청소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했고 교수님도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이주영> 민간자문 정도로 들어가는 건데요.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기보다는 현실을 파악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고 아마 추후 논의를 거쳐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핵심적으로 뭘 고쳐야 됩니까? 낮은 수가 이걸 좀 올려야 되나요? 
     
    ◆ 이주영> 이게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면 의사들이 나와서 얘는 이 소리하고 쟤는 저 소리하고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 소아청소년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중증의료, 응급의료, 중증 수술 이렇게 하시는 분과들이 사실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자꾸 나와서 소아청소년과 얘기만 하게 돼서 사실 다른 분과 선생님들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 정도로 산부인과, 내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소아청소년과에 국한해서 얘기하자면 지금 저희가 느끼기에 현재 상황은 정말 거대한 몰락이라는 적 하나를 두고 모든 소아청소년 의사들이 전쟁을 하고 있다고 느낄 정도로 위험해요. 왜냐하면 1차 병원은 1차 병원대로 생존이 걸린 문제고요. 
     
    ◇ 박재홍> 개인 병원. 
     
    ◆ 이주영> 2차 병원과 3차 병원은 지금의 이런 법적인 문제들, 그리고 책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미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까지 예측을 하고 움직일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겨울에 전투를 하는데 그러면 식량이 먼저냐 총알이 먼저냐 옷이 먼저냐. 당연히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혹은 지금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전쟁을 하는 데는 결국은 식량과 총알과 군수품들이 동시에 다 필요한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책의 큰 그림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그릴 수는 없으니 필요한 이야기들을 각 영역에서 하고 있는 중인 것이고. 그걸 종합해서 모으고 우선 순위를 따지고 현실성 있게 추진하는 것은 정부 정책 그리고 국민 여론이 받쳐주셔야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교수님 판단하기에 우선순위는 뭐예요?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공의시니까. 
     
    ◆ 이주영>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저는 응급실에 있고 지금 가장 만약에 네가 소아청소년과를 그만둔다면 뭐 때문일 것 같아라고 묻는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적 책임이 생겨서 내가 혹시 내 가족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 박재홍> 의료사고 문제. 
     
    ◆ 이주영> 형사처벌에 대한 이야기죠. 의사들이 전문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불가항력이다, 혹은 현실적으로 여기까지가 한계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형사처벌의 빈도가 많고. 그리고 그 액수나 이런 것도 심지어 무혐의나 무죄가 나와도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많이 주게끔 판결이 나오다 보니 이제 의료는 또 일종의 사용자들의 문화, 공급자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게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돈을 조금 더 준다고 내가 예능부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내가 보니 우리 영역만 자꾸 호봉이 깎여요. 그런데 선배들을 보니까 전부 하나둘씩 소송이 걸려 있고 몇 년이 걸려야 갚을 수 있는 그런 소송에 계속 엮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내 가족에 대한 위협이 느껴지면 그러면 이걸 내가 계속 하기는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 박재홍>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 이주영> 점점 더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어떤 그런 소송 관련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대 정원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많이 뽑으면 많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 이주영> 사실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발표가 나오기는 했죠. 2025년도에 입시를 하는 학생들부터 일부 정원을 늘리겠다고 나왔고 국민적인 여론도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의사이기만 하면 사실 저도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5년부터 뽑는다고 하면 그때 입학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저 정도의… 
     
    ◇ 박재홍> 10년 걸리지 않습니까? 
     
    ◆ 이주영> 15년. 
     
    ◇ 박재홍> 15년.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 이주영> 제가 지금 의대 입학으로부터 22년이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려면 22년이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 제가 예순… 60대 중반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의사들의 밥그릇을 걱정할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나와 내 가족의 몸을 걱정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계속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의대는 늘리지 않아도 보통 우리가 60~70년대까지는 의대 정원이 한 1000명 남짓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10년에 걸쳐서 한 2000명 정도가 됐고. 1990년대 이후로 지금 3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배출이 되는데, 그들이 대부분 아직은 현직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분이 은퇴하실 때 세 분 정도가 다시 배출이 돼요. 그래서 그냥 둬도 인구는 주는데 의사, 활동하는 의사의 수는 계속 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은퇴하시는 분들이 적으니까.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늘어나는 의사 수에 대한 늘어나는 의료량이 있을 텐데 이게 꼭 의사들이 뭘 유인한다, 이걸 떠나서 바로 옆에 병원이 여러 군데 있으면 당연히 사소한 불편감에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고. 그게 당연히 의료의 양적 증가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료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이미 다 연구가 된 상황이에요. 의사가 늘면 의료의 양과 의료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이론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사들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저출산이 되고 그런데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생산인구가 줄어들 것이고 현재의 건강보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 빠르면 5년 아무리 길어도 10년 안에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이 될 텐데 그러면 효율성을 높이고 낭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텐데. 의대를 증원하자는 것 자체는 그 하나의 사실로만 보자면 분명히 10년, 15년 뒤에는 효율성은 떨어지고 낭비는 조장되면서 더 문제는 어려운 일을 할 정예부대는 더 많이 줄어들 거예요. 
     
    ◇ 박재홍> 어려운 일이라 하면? 
     
    ◆ 이주영> 오랜 기간 동안 수련을 받아야 하고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죠.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의료 환경얘기를 하시는 분들 지역의원 환경이 매우 좋지 않다. 많이 하시면서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자,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 초저출산 문제 이 문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는 건가요? 
     
    ◆ 이주영> 공공의대의 경우에는 또 관점이 조금 다른데, 예전에 공공의대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제 아주 반대를 심하게 했던 이유는 그 공공의대 설립과 학생 모집에 대한 요강이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은 '의대생을 이런 식으로 뽑아서는 곤란한데'라는 좀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지어서는 교육을 시킬 인원이 없다. 이것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던 건데, 사실 공공의대를 따로 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약에 그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공공인력으로서 그냥 인원을 할당해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몇 명,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몇 명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공공의대를 굳이 새로 짓는 비용 그리고 의대뿐만이 아니라 의대가 있으면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병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육은 임상교육도 교육이지만 기초교육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기초 교수님들이 부족해요. 그걸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 박재홍> 어렵네요. 그럼 의대 증원이 당장 해법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30초 남았거든요. 교수님, 지금 응급처방으로 어떻게 의료현실 나아질 수 있을지 듣고… 
     
    ◆ 이주영> 일단 의사들이 용감하게 자기 일을 하고 싶게 만들면 됩니다. 
     
    ◇ 박재홍> 용감하게. 
     
    ◆ 이주영> 그래서 법적인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10%의 가능성이 있어도 덤벼들게 만드는 그런. 나에게 그런 일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어떤 보상이 있으면 그 일을 하게 될까 모두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어려운 문제네요. 현실적인 각론으로 들어갔을 때 해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고 그 논의 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이주영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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