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당 '혁신 하겠다' 했지만…9시간만의 위원장 사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선임된지 불과 9시간 만에 과거 발언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제 오전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 이사장 혁신위원장 선임을 발표했는데요. 두 가지가 문제점으로 꼽혔는데요. 이 이사장이 친명 인사라고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요. (과거 이 대표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재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재명 지키키 범국민대책위원회'의 대표 제안자였다는 것) 하지만 이보다도 사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건, 과거 발언 이사장이 과거에 언급한 '천안함 자폭', '코로나 19는 미국발' 등 음모론 옹호와 반미 성향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된 이 이사장의 SNS 글에 대해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다"고 했는데요.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 이사장의 낙마로 차기 혁신위원장 물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에 몰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 발언도 지금 후폭풍 일고 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이래경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현충일 선물 잘 받았다. 이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 현충일 행사장에서 천안함 유족들과 찾아뵙겠다" 등의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러자 권 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냐"면서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 원래 함장은 배에서 내리면 안된다"고 말을 한 겁니다. 이걸두고 논란이 일자 권 대변인은 "민주당 당직 인선과 관련해 천안함 유족 및 생존 장병의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책임도 함께 느껴야 할 지휘관은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2. 방송 길들이기? 국민 불편 개선?
KBS 제공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를 더 이상 전기요금과 함께 걷지 않도록 법령 개정을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국민 제안 심사위원회는 지난 3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국민 참여 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 5만 8천여 표 가운데 97%가
통합 징수방식 '개선'에 찬성했습니다. 댓글로도 의견을 수렴했는데, 전체 6만 4천여 건 가운데 3
만 8천여 건이 수신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달았습니다.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자는 의견도 2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한전이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한 개정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KBS 즉각 유감의 뜻을 전하며 공영 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를 두 달 앞두고 면직된 데 이어 이동관 대외협력특보가 후임자로 내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방송 개혁과 관련해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예상됩니다.
3. 노동개혁 신호탄?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국민의힘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해 같은 노동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도록 법에 명시하자는 겁니다. 이를 두고 여권이 MZ노조와 기성노조를 나눴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체 임금 총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규직 임금을 낮추는 '하향 평준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에서는 진정성을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쓴소리만 나옵니다. 특히 화물연대나 건설노조 사태에서 비정규직 때리기에 집중했던 기존 정부 기조와 결이 다르다는 건데요. 최근 유혈사태로 한국노총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자 노동개혁의 동력을 만들고자 새로운 구별 짓기를 시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동일가치노동'이 무엇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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