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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부채한도 인상안 협상 타결, 사실상 공화당의 승리"[한판승부]

경제 일반

    "美, 부채한도 인상안 협상 타결, 사실상 공화당의 승리"[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부채한도 협상 지연되면 민주-공화 모두 손해
    이변 없으면 부채한도 합의, 의회 통과할 것
    한은 기준금리 동결, 대출금리 인하는 찔끔
    변수는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 메기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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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미국 정부가 늘어나는 부채로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세계 1위 경제 대국이 나라 빚을 못 갚는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러한 궁금증 풀어줄 분을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나와계시죠?
     
    ◆ 이인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일반 청취자들께서 '미국이 국가 부도다? 이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부채를 지급할 수 없을 수 있는 채무불이행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 이인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화는 기축통화다 보니까 전 세계에 풀어져 있습니다. 외환고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내부적으로 달러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 취지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연방은행 총재라고 달러를 함부로 찍어내지 마' 이건 지출에 걸린 문제이며 재정 안정성 유지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1939년부터 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0번도 넘게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해 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제가 이 권한을 의회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의회 절차라는 게 하원 통과하고 다시 상원에 올라와서 대통령이 그걸 서명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미 행정부를 보게 되면 하원의 경우에는 여소야대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당이잖아요. 그런데 하원의 경우에는 435명의 하원 의원 가운데 지금 민주당은 213명.
     
    ◇ 박재홍> 공화당은?
     
    ◆ 이인철> 공화당이 222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원이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에 부채 상한선이었던 31조 4000억 달러, 4경 2000조 원을 다 썼습니다. 이외에는 재무부가 여러 가지 지출 줄여가면서 석 달 넘게 보유한 현금을 돌려막고 있는 특별 조치로 버텨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엑스 데이트. '야, 이 시점 지나면 정말로 미국도 달러 발권 못 해서 미국도 채무불이행에 빠져'라고 했던 게 6월 1일인데 지금 협상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당초 6월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시한을 6월 5일로 수정을 했는데 이 디데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나온 소식은 바이든 대통령이랑 맥카시 하원의장이 일단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접점을 맞춘 겁니까? 공화당 요구안이 수용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손해거든요. 왜냐? 이게 만일 지연될수록 집권당인 바이든 행정부가 최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공화당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내년 선거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발목 잡는다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G7 일정 단축시켜가면서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과 지금 매일 만나고 있거든요.
     
    ◇ 박재홍> 매일?
     
    ◆ 이인철> 그래서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보니까 다음 대선을 포함한 2024년까지 2년간은 부채한도를 상향해 주겠다. 대신에 2024년, 내년 회계년도의 연방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도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정말로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얼마나 상향해 줄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로 지금 공화당이 요구했던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돈 풀지 마, 지출 줄여'라는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판 쟁점이 됐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식량 보조 프로그램이라든가 푸드스탬프와 같이 복지 수혜 대상자를 좀 늘리자라는 안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도 공화당의 요구대로 이 근로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공화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종혁 비대위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김종혁> 이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초강대국이고 기축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채 상한액에 한도를 둬서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해방 이후 600조였던 국가 부채가 문재인 정부에서 5년 사이에 400조가 더 늘어나서 지금 1000조를 돌파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엄청난 액수의 빚들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것은 의회가 기능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건가요?
     
    ◆ 이인철> 일단은 부채가 단기간에 많이 늘었다라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정 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튀르키예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매 정부마다 사실 씀씀이를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고 매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 지출 늘려온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준칙을 세워서 코로나 이후에는 씀씀이를 줄이고 있습니다. 남는 세금이 걷히면 바로 이제 국가채무를 갚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여야의 행태를 보게 되면 지금 재정 준칙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여야 기재위 출신 위원들이 스페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유럽의 재정 준칙을 먼저 도입한 국가들의 선례를 공부하기 위해서 갔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미국 이야기로 들어가면 그래서 미국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국고 문제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가 해석해 주시면?
     
    ◆ 이인철> 일단은 저는 이게 아무리 지금 여소야대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안이 상당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공화당도 대놓고 강경파의 목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부결시키면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 박재홍> 공화당도.
     
    ◆ 이인철> 그래서 저는 이제 의회의 과정은 저는 8부 능선은 넘었기 때문에 통과될 것이라고 보고요. 이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증시에는 굉장히 호재고요. 그리고 환율 측면에서도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각국 통화 대비 원화 가치가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부채한도 협상 문제가 그동안 배제된다 하더라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수출로 달러를 벌어와야 되는데 에너지 수입하느라고 반도체 판 거에다 더 얹어서 달러를 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이번 건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증시에는 호재고 환율은 안정을 기대하지만 내부적인 문제, 무역수지 악화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재정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은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근본 원인입니다.
     
    ◇ 박재홍> 미국 정치 흐름을 보면 이러한 부채 상한 한도는 갈 것이고 공화당 역시 민주당과 타협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디데이에 임박해서 타결했지 그걸 넘어서 선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물론 2011년도쯤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입니다.
     
    ◇ 박재홍> 오바마 때.
     
    ◆ 이인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민간 신용평가사가 바로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사태였기 때문에 그런 트라우마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은 거기까지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시간이 얼마 남지 않기는 않았는데요. 우리 경제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은이 3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3회 연속 동결인데 이 시그널을 국내 경제에서는 대출금리도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인철> 아이러니하게 금통위 다음 날 금리가 올랐습니다.
     
    ◇ 박재홍> 시중은행 금리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보면 주담대 3% 내려왔다는 것은 이건 신규 대출자들 최고 등급으로 신용도가 좋은 분들이고요. 지금 그동안 1년 반 사이에 기준금리가 3% 넘게 올랐고 여기에다가 은행들이 가산 금리를 살인적으로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대출금리가 7%, 6%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변동형 주담대는 6개월 단위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이전 대출자들이 조금 내려갔는데 인하폭은 1% 미만이에요. 오르는 폭은 3%, 2%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아마 이번 주인데요. 31일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전부입니다. 금융사 간 금리 경쟁을 좀 촉발해서 자연스럽게 금리를 좀 낮춰보자라는 취지인데요. 아마 금리 검색 비교하고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게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그리고 기존 대출자들 대출금리가 얼마나 낮아질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A은행에서 대출 상품을 가입하고 있다가 B은행의 대출상품이 조건이 좋으면 B은행으로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다는 거네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서류 다 가져가서 지점 방문했는데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소비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보시고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군요.
     
    ◆ 이인철>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기가 등장을 해야 되거든요. 담합할 수 있어요, 5대 은행은.
     
    ◇ 박재홍> 그러니까 메기라는 것은 금리를 좀 낮게 할 수 있는.
     
    ◆ 이인철> 인터넷 전문은행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기업도 될 수 있고요. 한 50여 개 금융사가 참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거를 기대를 해 보는데 그래도 한도가 이게 지금 처음에는 아마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부터 시작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사실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런데 인터넷 전문은행은 주담대 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좁습니다. 대출 폭이 적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유동적으로 돌리면서 이 은행의 과점 상태를 어떻게 끊어내느냐. 왜냐하면 한 번 올린 가산금리는 잘 안 내려주거든요. 이걸 좀 깨야 합니다.
     
    ◇ 박재홍> 이제 국내 금융시장도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도 좀 봐야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인철> 고맙습니다.
     
    ◇ 박재홍>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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