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연루된 법조 비리 사건 재판의 주요 증인인 현역 국회의원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해당 재판은 1년이 넘도록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며 지지부진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등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구속된 피고인 B씨가 보석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보석을 허가해 준 판사는 현 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인 장동혁 국회의원.
앞서 검찰은 장 의원을 이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장 의원에게 재판에 출석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장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3차례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인의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강제 구인 절차까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 증인 신분인 경우 사실상 자발적인 협조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장 의원의 경우 법관 출신에 사건과 간접적으로나마 연관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정에 출석해 진실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장동혁 의원은 사건의 정황을 일정 정도 알고 있는 만큼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는 게 옳다"며 "특히 법률가 출신이고 현재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증인 출석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재판은 지난 2021년 12월 첫 재판이 열린 이후 연기를 반복하며 1년 6개월이 되도록 A씨 등 변호사 2명에 대한 검찰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앞서 여러 차례 재판부가 변경되고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이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사건은 재판부 재배당만 3번 이뤄져 현재는 4번째 재판부가 재판을 맡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중견 변호사는 "장동혁 의원이 여러 차례 불출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증인 신청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증인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재판부 역시 이에 공감한다면 증인을 재판에 출석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에서 근무하는 한 법관은 "꼭 우편이 아니더라도 전화나 이메일을 통한 송달이 가능해지면서 증인의 출석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일정 정도 독려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의원 측은 증인으로 출석이 요청된 이전 재판에 출석하려 했지만 국회 일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남은 재판 일정에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는 6월 13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 장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5월 9일 피고인인 A변호사를 핵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돌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증인 신문을 연기했다. 다음 공판기일이던 같은 해 5월 31일 구속돼 있는 A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재판이 또 연기됐다. A씨 등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은 지난해 6월 앞서 신청했던 보석이 뒤늦게 받아들여지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