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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민사회 "한미 정상회담, 또 다른 외교 참사 우려한다"

    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25일 오전 시민단체들은 "그동안의 대북 강경 정책, 대미 편승 정책, 대일 외교 참사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걱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전 70년 한반도평화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양국 정상이 평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양국 간의 중요한 현안을 모두 무시해 버린 대일 외교 참사가 시민들의 합의나 충분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고착될 것을 우리는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의 반려견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 접견장에서 열린 글로벌기업 최고 경영진 접견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의 반려견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불거졌던 미국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정식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행은 출발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면서 "덮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의 질적 강화'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예고된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이른바 '한국형 핵우산'을 정상회담 합의로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양국이 다시 한번 대북 강경 기조와 군사력 강화만을 내세운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전70년 한반도평화행동'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올해는 한미동맹 70년일 뿐 아니라 한국전쟁 정전협정 70년이기도 하다"며 "한미 정상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찾는 것이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은 '억지'가 아니라 무력 충돌 '예방'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동아시아의 냉전 구조와 진영 대결을 심화할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중단돼야 한다. 한·미·일과 북·중·러 사이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결이 한국 시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격화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쟁을 불사'할 권한을 위임한 바 없다. 무력 충돌의 위기를 높이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그 어떤 합의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도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정부가 지속적인 저자세 외교로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꾀하는 와중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등 3국 단합을 공고히 할 계획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를 대변 할 것이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위협과 자국국민을, 나아가 태평양 연안국 국민을, 생각하여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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