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왼쪽)·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오른쪽). 연합뉴스 1. 중국 "참견 하지마", 러시아 '북한 무기 지원' 언급하며 경고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겨냥해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며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국 정상 발언에 대해 참견하지 말라고 한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에서 금기시 되는 대만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인데, 예상대로 중국 쪽의 반응은 거칠었습니다. 중국의 거친 반응에 우리 정부 역시 강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한 뒤 "중국의 국격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외교적 결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어제 밤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대만문제로 촉발된 한중 양국 갈등이 빠르게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반발도 거셉니다. 전날 무기지원은 전쟁개입이라고 규정한데 이어 어제는 북한까지 언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SNS를 통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으면 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위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강경 반응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러시아의 행동에 달렸다고 대응했는데요.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은 민간인 살상 등 가정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원론적 답변이라고 설명했지만, 이전과 달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확실해보입니다.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예상가능함에도 양국에 민감한 발언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의 외교 정책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취해온 우리의 전략적 모호성도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잇습니다.
2. 백악관 "고맙다, 멋진 친구"…한미 정상회담에서 뭘 얻을까?
존 커비. 백악관 제공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례적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통상 미국기자들에 이어 마지막에 외국 기자 질문을 받는데, 오늘은 한국 기자가 두 번째 질문자로 지목된 겁니다. 질문은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언급에 대한 미국의 평가였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존 커비 대변인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지원에 고맙습니다. 한국은 훌륭한 동맹입니다. 멋진 친구입니다. 윤대통령 국빈 방문 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백악관은 윤대통령 국빈방문 일정을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어제 심야에 공개했는데 관례와 예상을 깨고 워싱턴방문 이틀째부터 정상 부부끼리 만난다고 합니다. 수요일은 거의 하루를 함께 보냅니다.
그 만큼 극진히 대접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나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퍼주기 대미 투자라는 여론을 잠재울 경제적 이득을 챙겨와야 하고 안보, 즉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방안도 담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4강 균형외교 버리고 택한 이른바 '편먹기 외교'가 성공하고 있다는 것도 증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람 죽어가는데 대책은 동 떨어져…허울 좋은 '우선매수권'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가 20일 부터 일부 주택에 한해 유예 됐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채권자들에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임시 방편'일 뿐 현실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원책도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피해 임차인이 주택 경매 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낮은 이자율로 매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매수권은 무조건 임차인을 낙찰자로 결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찰 참여자들이 내는 최고가를 기준으로 해 우선 낙찰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저금리라고 해도 대출금이 수억원에 달할 경우 이자부담이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른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정 부담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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