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후배를 폭행해 아파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신종오 부장판사)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추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새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 B(26)씨를 폭행하고, 그가 아파트 10층과 11층 사이 창문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폭행을 피해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갔지만, A씨가 쫓아오자 창문으로 뛰어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창문을 통해서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추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