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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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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직감' 진행하고 있는데요. 2부 시작은 주제를 바꿔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관련한 얘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지금 정치권 갈등이 절정에 달한 상황인데 과연 국회에 통과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부터 말씀 주실까요?
◆ 김용태> 국정조사 권한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이지만요. 무한한 권한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참 한일 정상회담, 정상회담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된다? 저는 말이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관례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여태까지 저희가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한 전례도 없고요. 두 번째로 절차적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은 민주당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국익에 관련된 사항은 자료 제출이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조사할 거예요? 이걸 기시다 총리를 증인으로 세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절차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한일 정상회담이 국민들께서 느끼기에 국민정서에 아쉬운 부분 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점은 민주당도 알고 냉철하게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정상회담이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최고?
◆ 박성민>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국정조사까지 가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면 저희도 그러고 싶겠죠.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지금 계속해서 질문하고 비판하고 있는 이런 여론들을 생각해서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해명해 주고 설명해 준다면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1분기가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운영위가 안 열려요.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끔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야당의 역할이냐, 저는 그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동이나 또는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다.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 이제 방문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일본과의 외교에서 있었던 석연치 않았던 점들을 질문하지 않는 것이 곧 방관자고 그렇게 방관하는 행위를 하는 정치인들이 오히려 친일행위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정조사의 내용상으로 과연 실효가 있을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그 책임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이다 그리고 여당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김종혁 비대위원 반론해 주세요.
◆ 김종혁> 저는 한일 정상회담을 국정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은 선동 정치의 극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훌륭해서, 인간적으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결단은 여론과 상당히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그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권한을 주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로써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외교 생각해 보세요. 그 소련과 중국과. 적성국가 아닙니까? 거기하고 비밀리에 사람들이 만나서 수교를 했어요. 그거 헌법 위반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리고 거기다가 러시아에는 돈까지 줬어요, 몇 조까지 줬어요. 나중에 일부 받지 못해서 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2000년인가요, 그때? 2000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같이 만났어요, 북한으로 넘어갔어요. 같이 손 들었습니다. 그거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어떻게 보면 헌법상의 한반도 부속도서 전부 다, 다 우리나라로 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규정으로 본다면 반란군의 수괴하고 손잡은 거예요. 그거 처벌합니까? 그거 국정조사 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백두산에 올라가서 김정은과 같이 만세 부르면서 손잡고 만세 불렀어요. 그걸 가지고 누가 국정조사하자고 그랬습니까? 도보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 그거 국민들에게 다 공개됐습니까? 그런데 그거 국정조사하자고 누가 얘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공개된 그런 상황인데 그걸 국정조사하자? 포퓰리즘의 끝판이고.
◇ 박재홍> 그런데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NHK나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어떤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나 오염수 방출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또 우리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우리 대통령실은 그런 말한 적 없다라고 하는 점. 굉장히 사실 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진실이 뭐냐라는 걸 좀 궁금해하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김종혁> 그거는 지금까지 노태우, DJ 예를 들어서 수많은 대통령 문재인.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의문들이 제기됐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거냐.
◇ 박재홍> 그분들에게도 정상회담이 끝나면 일본 언론이 다른 얘기를 하고 우리 정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왜곡하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까?
◆ 김종혁> 그러면 일본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왜 일본 언론의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일본 언론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얼마든지 그런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와서 어떻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일본 언론이, 일본 정부가 반응을 합니까? 또 한편에서 왜 일본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왜 일본 언론에 대해서 거기에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걔들하고 동급으로 서서 싸웁니까? 또 거꾸로 우리가 한국에서 언론이 한일 회담에 대해서 보도를 냈는데 그게 자기들 입장과 다르다고 그래서 일본 총리가 우리 언론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우리 언론은 뭐라고 할까요? 네가 왜 감히 남의 나라 언론에 대해서 공격을 해라고 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외교 그리고 특히 정상외교라는 부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오른 전례가 되짚어보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번 한일 정상회담만큼 국민적인 의혹이 불식되지 않고 여진이 계속되는 정상회담이 여태껏 있었는지 좀 자문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 언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이 나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은데 왜 사실인 것 같냐면요, 실제로 그런 워딩이 없었는데 일본 언론이 했다면 이건 외교적인 결례를 넘어서서 상당히 외교적인 분쟁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보도입니다. 당연하게도 일본 정부 내지는 일본 언론에 문제제기를 강력하게 했어야 됩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건 괴담 수준이다,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 수입하지 않겠다, 이걸로 어떻게 국민이 설득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단이 국정조사가 됐든 어떤 다른 방식이 됐든 대통령실에 묻고 있는 겁니다. 정부 입장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회피하고 하지 못하고 괴담이라고 폄훼합니까?
◆ 김종혁> 대답했는데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독도 관련 발언 없었다. 후쿠시마 관련해서 수입하는 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다.
◆ 박성민> 그런데 위원님, 발언을 보시면 처음에 되게 모도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외교 상황에서 나왔던 이야기 다 공개하기 적절치 않다. 그게 첫 번째 발언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해명이었고. 그런데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갑자기 그런 것이 의제로 채택된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해명도 상당히 모호한 거죠. 공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냐에 대한 것은 제대로 불식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보도가 된 건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는 수산물이 들어올 일 없을 거다라는 거 아닙니까? 수산물은 어차피 지금도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오염수 방류는 생명과 안전과 경제와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있냐는 거죠.
◆ 김종혁> 아니,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무슨 얘기, 상대편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 박성민> 그런데 지금 보도로는 받아들였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혁> 상대방이, 우리도 뭐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뭐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상회담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제를 형성돼서 그것이 논의가 된 것들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아니, '후쿠시마 우리가 방류를 한다는데 그거 과학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쪽에서는. 그런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걸 밝히는 것 자체가 나는 왜 밝혀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냥 외교적인 프로토콜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든지 간에 나는 '그래, 알았어'.
◆ 박성민> 그렇다면 일본 측에서 나왔던 보도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뉘앙스가 나왔어야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또는 여러 논의가 밝게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멘트가 너무 구체적이잖아요. 국민들을 설득하겠다고. 이건 호응해 준 거죠.
◆ 김용태> 저는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면 국정조사건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후쿠시마 방문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익 차원에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제정치학개론에서 투 레벨 게임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벨 원은 국제 협상 과정에 국제 정치 부분이고 레벨 투는 국내 정치부분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방류수에 대해서 일본과 계속해서 앞으로도 협상을 할 것이고 레벨 투 단계, 우리나라의 국내 여론이라든지 반대 여론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 야당 의원들이 직접 후쿠시마 방문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일본과 협상할 때 저희 정부도 야당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굉장히 많은 반대가 있기 때문에 협상할 수 없다라는 강한 협상에 대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후쿠시마 방문하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국익 차원에서. 다만 민주당이 방문하는 것이 국익 차원일지 아니면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쟁화하려는 의도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한일 관계에 있어서 피해의식 차원에서만 모든 걸 보지 말고 우리가 나서서 일본을 끌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성민> 뭘 끌고 가요?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롯한 외교라인들이 지금 애초에 지금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해서도 제3변제안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심지어 일본 피고 기업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부도 참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안을 선택해서 한일 관계의 미래가 보인다, 진전되고 있다라고 희망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에도 화가 나고. 물컵의 반을 채웠다, 그러니까 일본이 채워줄 거다, 반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날아오는 거 다 청구서잖아요. 이거 해 줬으니까 이것도 해 줘, 이렇게 이것도 너가 결단해 줬으니까 이것도 결단해 줘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들이 도대체 어느 국민들이 정말 한일 관계가 바뀌었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더 화가 나는 건 제대로 외교전략 짜지도 못한 오히려 퍼주기 외교 하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화가 나지만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해서 색깔론, 친일론 선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보고 선동한다고 하고 민주당의 행위가 친일행위라고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의 부당한 방식의 언론 플레이 또는 일본의 잘못된 저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문제제기하는 행위들을 막는 행위, 진정시키고 자제시키는 지금 이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행위가 저는 더 친일적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국민의힘에서.
◆ 김용태>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우리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입장을 못 믿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 박재홍> 안다, 말 안 했다.
◆ 김용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독도 문제 없었다, 당연히 말도 안 하셨겠죠. 이거 당연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요. 당연한 문제 아니에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입장 표명했잖아요. 그러면 야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의 언론을 믿기보다는 정부의 입장과 어떤 여당을 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입장을 그대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속 정쟁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혁>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민주당 의원들 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가서 좀 제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주변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먹고 있는지 안 먹고 있는지를 먼저 좀 보고 거기서 잡히는 해산물들을 그게 어떻게 아예 그 앞바다에서는 어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에 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일본이 자기 바다에다가 자기들이 방류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막을 근거는 없어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는 건 여론이에요. 여론으로. 왜냐하면 그 물이 쭉 돌아서 해류를 타고 돌아서 우리 이제 남해까지 온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앞바다에다가 떨어뜨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쭉 돌아서 남해까지 돌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앞바다에… 물론 바다는 다 국경 없이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가 언론으로서 여론으로서 비난할 수 있죠, 비판할 수 있고. 그리고 국제 여론을 끌어들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협상으로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가 남의 일본 자기들이 자기나라 앞바다에 떨어뜨리는 걸 어떻게 협상을 하겠습니까?
◆ 장윤미> 그래서 국민들이 아마 협상을 잘 하는 물꼬를 윤석열 대통령이 틔우고 갔을 거라고 안심했었던 것 같아요. 대승적인 결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사실 우리나라 법체계에서는 허용하지도 않는 제3자 변제. 그렇다면 뭔가를 얻어오겠지. 뭔가 얻어오지 못했습니다.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딱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누가 이런 식으로 이번 한일 정상외교를 평가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 특유의 어떤 술자리 문화? 1차는 내가 샀으니까 2차는 네가 사겠지라고 했던 안심, 안이한 그런 자세. 왜냐하면 막스 베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정치의 고차원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정치 지도자. 선의에만 기대는 그런 정치인들은 정치적 유아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딱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그렇습니다. 물 반 잔 대통령이 채웠더니 나머지 반 잔 뭘로 채우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고 있다라고 국민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 먹거리랑 직결돼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소금을 사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는 먹지 않더라도 소금이 오염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들 불안감이 어떻게 괴담 수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렇다면 대승적인 결단에서 물꼬 틔웠을 때 나머지 절반 뭘로 받아왔습니까?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 다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일본의 아주 그 작은 구멍을 비집고 들어와서 계속해서 우리 정부를 사실상 조롱하고 그리고 더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하고 일본 자국의 정치에 이용하고 악용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과적으로 대승적 결단일 수 있겠습니까?
◆ 김용태> 그런데 잠깐 한마디만.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 안 하겠다라고 대통령실도 입장 표명했지만 안 하겠지만 당연히 안 할 거라고 저는 믿고요. 만약에 정말 한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거는 반대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산물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건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인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종혁> 이게 안 한다고 발표했는데 멍게를 수입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음식물과 관련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기자생활을 하면서 그걸 많이 봤거든요. 과거에 낙동강에 페놀에 오염돼서 맥주 회사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업용 우지파동이 일어났어요. 거기 라면에 들어가는 기름이 공업용 우지다, 미국산 공업용 우지다 그래서 또 라면회사 하나가 휘청휘청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소 만두. 쓰레기소로 만두를 만들었다는 걸로 휘청휘청했었고. 광우병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은 음식물에 대해서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이 먹거리에다가 굉장한 괴담을 집어넣어서 공포를 막 불어넣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거를 자꾸만 수입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더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멍게도 수입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