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국회가 30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업계와 재계는 입을 모아 환영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투자금액의 16%에서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투자금액의 8%에서 15%로 상향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으면 추가공제율도 10%로 늘린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K칩스법 혜택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등과 더불어 미래형 이동수단과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으로 확대했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 가결. 연합뉴스 현재 용인을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SK하이닉스는 120조 원 규모를 투입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 1%포인트당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는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는 국회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전 세계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업계도 동등한 출발선에 서게 됐다고 평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가 어려움에 빠진 반도체 산업을 위해 뜻을 함께 모아줘 든든하다"면서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도 커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액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함으로써 글로벌 경기침체로 냉각된 우리 기업들의 투자심리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유럽연합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 촉진과 기업 활력 제고에 크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