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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김혜경 '대리처방·수행비서 의혹'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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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김혜경 '대리처방·수행비서 의혹' 재수사 요청

    지난해 말 경찰 불송치…최근 검찰이 재수사 요청
    檢, 사건 전반 재수사 취지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은 검찰 수사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류영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다른 불송치 사건인 김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등 이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관련 재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이 대표와 김씨의 '대리처방 의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대리처방 의혹은 이 대표와 김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약을 대리처방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을 공익제보한 A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했던 배모 씨가 자신에게 이 대표와 김씨를 위한 의약품 대리처방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3월 이 대표와 김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A씨에게 대리처방을 직접 지시한 증거 등이 없다고 판단하고 각각에게 고발된 사건을 지난해 말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 또 배씨에게도 명확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처방과정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배씨가 김씨의 개인 수행비서로 활동했다며 고발당했다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했다. 앞서 2021년 12월 국민의힘은 "김씨가 지난 3년간 배씨를 수행비서로 뒀다"며 "혈세로 지급하는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김씨, 배씨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배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업무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의 시작점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배씨는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2021년 8월 김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 8천원)과 수행원 1명 등 식사비용 10만 4천원을 결제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씨는 법인카드 유용·불법 의전·대리처방 의혹 등을 제기한 A씨의 주장에 대해 지난해 1월과 2월 각각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당시 배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으며, 치기어린 마음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줄기인 김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도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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