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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저출산 정책 탁상행정의 극치…원점 재검토해야"

국회/정당

    박홍근 "尹, 저출산 정책 탁상행정의 극치…원점 재검토해야"

    박홍근 "尹, 노동 저출산 정책 제로베이스로 재검토해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나경원 위원장 임명, 정치적 의도..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국가 명운이 걸린 노동·저출산 정책을 지금이라도 제로베이스로 완전히 새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은 69시간제를 뛰어넘는 신박한 탁상행정의 극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이 30세 이전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낳는 경우,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남자 초혼 연령은 33.72세이고 여자는 31.26세다"라며 "성인 남성은 늦어도 20대 후반에는 입대해야 한다. 아무리 국정운영에 깊은 철학이 없다고 해도 국가 정책을 고민하면서 이렇게 까지 현실을 무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국가 명운이 걸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략적으로 접근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나경원 전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한 것은 전당대회 출마를 포기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 아니었느냐"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출산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이 달린 중요한 정책"이라며 "공무원들에게 호통치면서 홍보 부족을 이유로 소통 강화를 외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자신이 1시간 내내 혼자 말하면서, 일방통행식으로 정책을 결정해버리는 것이야말로 문제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며 원점 재검토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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