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남 도민이 내지 않은 세금 규모가 2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상남도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이월체납액은 2304억 원(도세 467억 원·시군세 1837억 원)이다. 도는 지난해보다 0.5%P 상향한 35%인 806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잡고 초과 달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의도적인 고액·상습체납자에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탄력적인 징수로 경제 회생을 돕는다.
도·시군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해 체납자 방문 실태조사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차량·부동산·금융자산·가상자산·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할 방침이다. 압류 재산은 공매 등 신속하고 강력하게 체납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5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유치장 등에 가두는 30일 이내의 감치제도도 시행한다.
경남도 심상철 세정과장은 "올해는 국·내외적 경기 부진으로 생계형, 고액·상습체납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고,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지원으로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16일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차 명단 공개 대상자(553명)를 선정했다.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