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두고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신대학교 교수협의회와 전국교수노조 한신대지회는 22일 오후 1시 한신대 장공관 앞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윤 정부는 매국적 강제동원 해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발표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몰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이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짓밟은 폭거라고 비난했다.
교수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당사자인 가해 일본 기업의 책임 언급이나 판결 이행 요구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짓밟은 결정"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뒤집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반헌법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생존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정부의 이 방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한일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 방안은 결코 문제의 해법이 아니며 새로운 문제와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고려대학교 교수들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고려대학교 교수 73명은 이날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박준구세미나실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안에 반대하는 고려대 교수 일동 배상안 관련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숙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며 추진한 윤 대통령의 방일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과, 가해 기업의 배상 참여는 없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도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에 우리가 잘못해서 식민지배를 받았다는 언설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열등하다는 윤석열 정권의 식민사관은 침략자 일본 제국주의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상처는 가해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죄를 접하기 전에는 결코 치유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용서하는 마음을 내라고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강요하지 말고 지금당장 굴욕외교해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2018년 우리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거쳐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야권과 시민사회 측에서는 가해자인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역행하는 정부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