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12일 새벽 전략순항미사일 2기를 발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북한이 또 유엔을 비난했다.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의 북한인권 관련 비공식 회의(17일 소집)를 비난하는 외무성 성명이다. 북한의 외무성 성명은 5년 6개월 만에 나왔을 정도로 유엔에 대한 비난의 격과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10차례에 걸쳐 각종 담화와 성명을 발표했는데, 한 결 같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압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국제 여론전은 북한이 고체연료 ICBM 정각발사와 군 정찰위성 발사 등 이른바 자주권 차원의 대형 도발을 준비하며 국제 사회를 상대로 명분을 쌓는 과정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3일 나온 북한 외무성 성명은 "미국 남조선 대규모 전쟁연습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추종세력과 함께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논의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공식 모임이라는 것을 강압적으로 벌려놓으려고 기도하고 있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의 비열한 인권 압박소동을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인권문제를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의 제도붕괴, 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열한 내정간섭도구로 도용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인권은 곧 국권이며 국권 수호를 위하여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자주권과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가장 비열한 적대 모략 책동에 초강력 대응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북한이 성명에서 밝힌 '가용한 모든 수단', '초강력 대응'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유엔 무대에서 대북제재 논의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무력시위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달 17일 화성 15형 ICBM을 발사하기 하루 전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이 발표대로 진행된다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뒤, 특히 유엔 안보리가 앞으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 다니는 경우를 가정하면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항의로 정상적인 군사 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조치를 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재고 중이라는 '정상적인 군사활동 범주 외에 추가적인 행동조치'는 새로운 유형의 도발로 예상되는데, 이번 외무성 성명에서 언급한 '초강력 대응'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북한 도발의 범주와 관련해 국정원은 최근 국회보고에서 13일 시작한 한미훈련, 3월과 4월의 한일·한미정상회담 등의 계기에 고체연료 ICBM의 정각발사, 군 정찰위성 발사, 핵과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 등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는 일본 조선총련의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도발자는 미국, 조선은 평화의 수호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인 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고 국제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할 유엔 안보리가 이를 외면한다면, 국가의 자주권을 수호하는 방도는 따로 없다"며. "조선은 제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자위적 권리를 행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조선 제재결의가 비법문서로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유엔헌장뿐만 아니라 유엔총회결의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나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우주조약 등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 시험이나 위성발사, 탄도미사일발사 자체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가 시작된 13일 경기도 연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북한이 펼치는 국제 여론전과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 외무성이 오래간만에 개인 명의의 담화가 아닌 보다 격을 높인 기관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동향에 대해 실시간으로 반응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비난했다"며, "국제사회의 인권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연대적 대응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국제 여론전을 통해 한미연합훈련과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유엔을 강력 비난하는 한편 유엔 안보리의 또 다른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는 자주권적 대응을 명분으로 연대적 대응을 꾀하고 있다는 얘기이다.
북한 외무성의 성명은 지난 2017년 9월 11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제 논의를 주도하는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한편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미 자유의 방패 훈련을 앞두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전쟁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활용하는 '중대 실천 조치들'을 토의 결정했으며, 그 일환으로 12일 신포 일대 해상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잠수함에서 발사한 바 있다. 지난 9일에는 김정은 참관 하에 남측의 공군비행장을 겨냥한 근거리 탄도 미사일 6발을 동시에 발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