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은행 입구에서 영업시작을 기다리는 시민들. 황진환 기자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가 출범 초기부터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고 있다. 은행의 영업 장벽을 부수고 '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스몰라이선스 △소규모특화은행 도입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을 논의, 6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시된 여러 방안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각종 리스크와 금융소비자 편익 침해 등으로 좌절되고 말았던 의제들이 이번 TF에서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 '은행권 과점' 문제의식에 초점…'새 플레이어' 도입 집중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 참석한 은행 관계자들. 연합뉴스금융당국의 문제의식은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에 맞춰져 있다.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를 유입하는 등 새로운 '경쟁자'들을 시장에 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상임위원은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손쉬운 예대마진에 안주하며 담보와 보증을 위주로 하는 전당포식 업무,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며 은행에 대한 공개적인 질타에 나섰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7일 '은행산업 경쟁촉진과 금융소비자 편익제고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인터넷 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은행권 제도 개선 TF에서는 구체적으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등을 다뤘다. 신규 플레이어 뿐 아니라 다른 금융권을 실질적인 유효 경쟁자로 들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하는 여러 업무 중 지급 결제, 대출, 외환 등과 관련해 대형 증권사나 보험사 등도 경쟁할 수 있다"면서 "기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들어오면 또 경쟁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인터넷銀 출범에도 어려웠는데…"…현실성 문제 제기
연합뉴스금융당국이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타 금융권으로의 은행 업무 확대, 신규은행 추가 인하에 일단 참여 수요가 있을지 미지수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지난 3일 신규은행 진입 수요에 대해 "시중은행 전환 의사를 가진 저축은행이 한 곳도 없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생길 수 있는 거로 생각한다. 현시점뿐 아니라 미래도 감안해야 한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 경쟁력이나 리스크 등을 검토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미래 시점까지 감안해야 하고 제도를 만들어놓으면 (수요가) 생길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전국 6개 각 지역 내 의무적으로 40%이상 대출 공급 의무) 등 현실적으로 영업을 확장하고 경쟁력을 키우기 어려운 규제들이 걸려있다. 이 것이 어느 정도까지 완화될 것인가에 따라 참여 의사가 결정될텐데 당국에서 아직 구체적인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러가지 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현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자본력을 갖춘 은행이 나오기도 어렵다. 이럴 경우 한정된 영역에서만 신규 은행들이 활동하게 돼 정부가 의도한 시중은행 독점 해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보호는?···리스크 관리와 안정성도 숙제
황진환 기자무리한 경쟁으로 진입한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도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민주당 김병욱 의원안)이 나왔지만 2년 넘게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중은행은 한국은행에 지급준비금을 예치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받는 반면 카드·보험·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아 건전성 관리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F는 지난 1차 실무회의에서 '동일업무·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 하에 정부와 한국은행과 업권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강영수 과장은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생각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다만 한국은행 역시 은행 경쟁 촉진 관점에서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점을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그간 제기됐던 단점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장 (TF가 논의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한) 6월까지 석 달여 남았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의 내실있는 혁신이 있을지 걱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금융노조는 '관치금융 TF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 성명서에서 노조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검토중인 종합지급결제업 확대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노조는 은행업 내 경쟁 심화가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 증가와 금융산업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재벌그룹은 카드사와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사의 종지업 인가 또는 증권사의 법인지급결제 허용이 재벌에게 은행업 진출의 문을 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