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시간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6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한 구직자가 근무시간 등 각 업체의 고용 조건이 적힌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있는 휴가도 못 쓰는데…장기 휴가 장려?"
"장시간 노동이 유지될텐데 사회 전체를 퇴행시키겠다는 의미"
정부가 주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했다. 제도 개편으로 '주당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는 길이 열리면서 시민단체와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하도록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바꾸면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킬 경우 주 단위 근로 시간은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진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일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보상휴가제를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 개편해 장기휴가를 가능케 하고, 선택근로제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노동 스트레스 늘어날 것…장기 휴가는 그림의 떡"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취재진이 만난 시민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 시간 개편 방안에 대해 "장시간 근로가 당연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대업에 종사하는 직장인 노승환(55)씨는 "근로 시간이 늘어나면 (일이 늘어나도) 표면적으로 거부할 명목도 없고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반대한다"며 "근무시간 연장은 직장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업무 비효율로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며 우려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필요할 때 집중해서 일하고 휴식·휴가는 쉬고 싶을 때 더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연장근로시간을 적립해 장기간 휴가를 쓰게 한다는 설명이지만, 현장에선 "있는 휴가도 제대로 못 쓴다"는 체념이 나온다.
실제 노동자들은 장기 휴가를 허용해 주는 회사는 드물뿐더러 그 기간 동안 인력 문제는 누가 해결하느냐고 입을 모았다.
선릉역 인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남천우(32)씨는 "정부가 69시간 일하면서 장기 휴가를 장려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가 진행돼야 하는데 개인이 원하는 만큼 휴가를 간다는 건 이상적"이라고 했다.
통신판매업 회사에 다니는 김영섭(36)씨는 "(장기 휴가를 가게 되면) 결국 누군가가 업무 공백을 채워서 일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며 "개인의 휴식만 보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사 차원에서도 업무 공백에 대한 이슈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는 IT업계 종사자 정조나단(35)씨는 "외국은 근무 시간을 더 줄이고, 자율성을 추구하는 추세로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좀 의아했다"며 "한국 회사에서 일하는 동생의 경우엔 주 52시간제도 안에 있지만, 휴가가 있다고 해도 다 쓰지 못한다. 제도적으로도 휴가를 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시간 노동 유지…과로사 현실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실상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후진적인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개편안으로 장시간 노동이 유지가 당연해지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정부 개편안으로 장시간 노동이 유지가 될 텐데 이는 사회 전체를 퇴행시키겠다는 의미"라며 "과로사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재해 관련 고시에서는 '주 최대 64시간 근로'를 과로 인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산재 인정 기준으로 볼 때) 주 64시간 넘게 일하다 뇌심질환이나 정신질환이 오면 무조건 산재다. 이는 곧 그렇게 일하면 뇌심질환, 정신질환이 올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번 정부 개편안은 '죽도록 일해라, 산재는 해줄게' 이런 의미"라고 꼬집었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어떤 때는 주 40시간 일하고, 어떤 때는 주 80시간, 69시간을 일한다면 일한 평균은 같더라도 편차가 크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또 노동시간이 늘면 과로사뿐 아니라 일반적인 안전사고나 직업병도 늘 수밖에 없다. 산업재해도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는 사업자들이 기업 친화적인 정권이 들어오면 안전 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정권의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현행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늘어나는 개편안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6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워크넷 게시판에 한 업체의 근무시간 등 채용정보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나아가 노사 합의를 통해 연장노동·휴식권을 결정할 수 있단 부분을 두고 노동자의 교섭력이 낮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정부 안의 가장 핵심 문제는 어쨌든 주 52시간보다 일을 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노사 대등한 입장일 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된다. 큰 규모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과 달리 소규모 사업장이면 사실상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으로 운영되는 한 귀금속업체 관계자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52시간이 떠나가 버렸다"며 "5인 미만은 원래 52시간제 논의조차 없었다. 귀금속 산업의 99%라고 할 수 있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들은 올해부터라도 52시간제가 적용되는 환경이었는데 가져보지도 못하고 없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처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셈이다.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발표하기 전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노무사는 "통상 이런런 새로운 입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가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며 "하지만 이번에 미래 노동시장연구회란 공식 기구도 아닌 자문기구를 하나 만들어 지난난해 말에 (개편안을) 발표했고 그 내용 그대로 노동부가 개편안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최악의 저출생 상황, 악화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정부 개편안이 최악의 저출생 상황을 악화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현재도 노동자들이 아이도 못 낳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더 시킨다면 가정이 유지가 되겠느냐"며 "정부가 다른 곳에서는 저출생을 말하면서 노동자의 삶의 질은 팍팍하게 만들고 있다. 국정과제 곳곳에서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 단체도 정부 개편안이 "시대착오적이고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은 기계가 아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하고 그후에 휴식을 취한다고 해서 나빠진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안을 만든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주도하는 노동시간 선택권, 연속 노동 집중노동으로 인해 노동자의 건강권이 무너진다"며 "특히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 하는 작은 사업장과 단기 쪼개기 계약이 횡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인 휴식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 사안이 많은 상황으로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