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이 이들의 후임이 될 후보자 8명을 공개했다. 8명의 후보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지명해 추천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의 첫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대적인 사법부 지각변동의 신호탄이다. 윤 정부 집권 기간 임기 종료·퇴임 등의 이유로 헌법재판관은 9명이 모두 교체되고, 대법관도 14명 중 13명이 교체된다.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8명 압축… 김명수 추천→ 윤석열 임명
대법원의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퇴임을 앞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이 될 헌법재판관 후보 8명을 28일 발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고 이선애 재판관(사법연수원 21기)과 이석태 재판관(연수원 14기)의 후임에 후보 8명(판사 7명, 교수 1명)을 정했다.
후보에는 김용석 특허법원장(연수원 16기)을 시작으로 김흥준 부산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7기),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8기),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연수원 19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연수원 22기),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2기), 노경필 수원고법 부장판사(연수원 23기),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연수원 25기)가 올랐다.
이들 중 김명수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9월 퇴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의 마지막 헌법재판관 추천이다.
이들을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헌법재판관 9명이 차례로 모두 교체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11월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고, 내년에도 이은애(연수원 19기), 이종석(연수원 15기), 이영진(연수원 22기), 김기영 재판관(연수원 22기)이 교체된다. 2025년 4월까지 모든 재판관이 바뀐다.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다수 다루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새로운 재판관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진보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11월 예정된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과 이후 내년부터 새로운 대법원장과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이 임명되는 만큼 보수 색채가 강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법관도 14명 중 13명 바뀐다… 김명수도 9월 퇴임
대법관 대부분도 교체된다. 이미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첫 임명한 오석준 대법관(연수원 19기)이 취임한 데 이어 조재연(연수원 12기), 박정화 대법관(연수원 20기)도 올해 7월 교체된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9월 퇴임 예정인 만큼 조 대법관과 박 대법관의 후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마지막 인사권을 행사해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이 올해 9월 퇴임하면서 대법원장도 바뀐다. 사법부 최고 수장이자 막강한 인사권을 가진 신임 대법원장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전체 지형이 바뀔 수밖에 없다.
대법원장 교체에 이어 대법관도 줄줄이 바뀐다. 안철상 대법관(연수원 15기)과 민유숙 대법관(연수원 18기)도 2024년 1월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해 8월에는 김선수(연수원 17기), 이동원(연수원 17기), 노정희 대법관(연수원 19기)이 차례로 교체되는 등 총 13명의 대법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