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대 제공교육부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정시를 통해 서울대에 입학한 것과 관련, 제도상으로는 학교폭력 이력이 담긴 생활기록부가 입시에 그대로 활용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이 서울대 입학시 제출한 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이 어떻게 기록돼 있는가'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된다.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요강. 종로학원 제공장 차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선 서울대에서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면서도 "서울대 정시 모집 요강을 보면 '교과외 영역에서 징계 기록이 감점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2017년 자율형사립고에 다니던 시절 기숙사 같은 방에서 생활하던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가해 이듬해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정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간 끝에 2019년 4월 최종 패소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이후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장 차관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며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헸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큰 틀)이 2012년에 수립돼 10년 이상 지난 만큼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폭 예방·근절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쯤 마련했는데,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논의 과정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