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대장동 사업을 두고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손해"라고 꼬집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표결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올라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일당은 3억5천만원을 투자하고 2천배가 넘는 7886억원을 가져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다"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재명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이날 새로운 결정적 증거, 일명 '스모킹 건'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이날 한 장관은 핵심 물증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차분히 여러 비유 표현을 사용해가며 이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의 혐의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할 경우 괜히 일부 의원의 반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 등을 고려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장관은 "영업사원이 100만원짜리 휴대전화를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원에 팔았다면, 주인은 90만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 중 성남시가 가져온 돈이 5503억원에 달한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겨냥한 표현이다.
연합뉴스또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김만배씨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수험생이 시험 문제를 직접 출제하도록 한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이 대표의 혐의와 증거, 체포동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15분가량을 썼다. 이는 역대 최장 기록으로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때의 경우 약 5분30초가 걸렸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며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혐의만 있다. 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고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설명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