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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1병 6천원' 막아라…정부, 실태조사로 사실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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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소주 1병 6천원' 막아라…정부, 실태조사로 사실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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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주류업계 실태조사…필요시 경쟁사 진입도 유도
    국세청 주류업계와 간담회…'소통'위해 만났지만 '인상자제' 전달에 무게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대표적 서민 주류인 소주의 가격 인상 움직임에 주류업계 실태조사로 사실상 제동에 나섰다.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6천원 내고 마셔야 하는 일은 막아야한다는 것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류업계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주류업계가 소주의 원재료인 타피오카 가격 인상, 주정 제조에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 상승, 병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소주 가격을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소주업계가 주장하는 원가 인상요인이 소주 가격 인상으로 연결돼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원가를 떠나 주류업체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수익이 창출되고 있음에도 단순히 원가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은 아닌지, 주류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만들어진 독과점 구조가 주류 가격을 너무 쉽게 인상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이러한 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경쟁사 진입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의도까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주류를 판매하는 음식점이 소주 판매가격을 올릴 경우 대개 천원 단위로 올리기 때문에 주류업계가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다수의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을 6천원에 판매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셈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소주 등 국민이 정말 가까이 즐기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업계 동향을 주목하고 있음을 알리기도 했다.
     
    주류면허 등을 관리하는 국세청은 이미 주류 제조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은 주류업계와의 대화였지만, 최근과 같은 상황에서 열린 간담회인 만큼 사실상 가격인상 움직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세청은 주류 생산 뿐 아니라 유통, 판매 등 각 분야 업체들의 목소리도 계속해서 들을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소주 가격이 인상될 경우 담합행위인지 여부를 따져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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