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T가 가맹택시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을 몰아줬다며 2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승객 편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천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비가맹 택시는 일반 호출만을, 카카오T블루는 일반과 블루 호출을 모두 수행한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식회사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는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2019년 전후로 블루, 벤티 등 신규 택시 서비스가 도입되며 서비스 복잡도가 높아져 배차 시스템 개편이 요구됐다"며 "지난 2019년 2차례의 큰 장애를 겪으며, 기존 배차 시스템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고 수개월간의 연구개발을 거쳐 2020년 4월 AI 배차로직을 도입했다. 이는 공정위 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시기"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 세계의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알고리즘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가 언급한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호출 우선배차',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등은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됐던 테스트의 일부일 뿐, 현재의 배차방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또 사측은 가맹택시는 '콜 골라잡기'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자동배차가 적용될 뿐, 비가맹택시에게도 배차수락률을 산정하는 방식은 동일하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구조적 차이로 인해 비가맹택시가 가맹택시와의 배차수락률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오해와 달리, 콜을 성실히 수행하는 기사님이라면 가맹/비가맹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AI 배차를 받기 위한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할 수 있다"며 "실제로 많은 비가맹 기사님들이 AI 배차 로직에서 요구하는 배차수락률 기준을 달성해 AI 배차를 받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향후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AI 배차 로직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가치와 승객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한 택시 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임을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