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 등을 지급하면서도 국민과 함께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자금공급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향후 성과보수 체계도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지 하루 만이다.
당시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이 원장은 윤 대통령 지시 바로 다음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이 사회적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과 같은 결이다. 이 원장 역시 이날 은행의 공적 기능을 재차 환기시키며 은행 성과급 관련 고강도 점검도 예고했다.
이 원장은 "성과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을 하겠다"며 "은행의 성과평가체계가 단기 수익지표에만 편중되지 않고 미래손실 가능성 및 건전성 등 중장기 지표를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금리상승기 예대금리 마진을 톡톡히 누린 은행들의 자기 반성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금리산정 운영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고금리로 어려운 취약 서민, 중소기업 차주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차주의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은행의 건전성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당장의 성과급 잔치에 취하지 말고 미래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향후 부실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은 증가한 이익을 바탕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결산 검사 등을 통해 대손충당금, 자본 여력 등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토록 유도해 향후 위기 상황에서도 본연의 자금공급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