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구역에서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시가 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인 강남구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에 용적률 완화를 검토하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 등 주기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취약한 구조를 개선할 근본 대책은 결국 재개발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
앞서 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6년 개발제한구역인 구룡마을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개발하겠다는 도시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두고 주민과 지자체 간 견해차가 지금까지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7일 그동안 표류하던 재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용적률을 상향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언론에 소개된 것처럼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사업성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 용적률 완화에는 공감한 수준"이라며 "아직 숫자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SH에서 변경안을 제출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구룡마을 개발계획은 기존대로 도시개발법 상 '공영개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SH공사가 개발사업을 모두 맡아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기사에서 '100% 공공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는 설명이다.
토지보상 방식도 2016년에 사업계획 고시가 된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보상한다는 계획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시가 될 때 감정평가 금액에 비해 지금은 지가가 많이 올랐지만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규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용적률 완화에는 합의가 됐지만 어느 수준으로 완화할지, 또 토지보상을 둘러싼 이견도 여전히 풀어야할 문제여서 10년 넘게 지체되고 있는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이번에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