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마도면 일대에 교도소 추가 건립을 반대하는 현수막들이 설치돼 있는 모습. 교도소 반대위 제공법무부가 경기 화성시에 대규모 여자교도소 건립을 십수 년간 추진해온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화성시와 주민들은 이미 교도소 등이 들어서 있는 곳에 또다시 기피시설을 몰아넣으려고 하면서 지역사회와는 사전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십수 년 전 시동, 올해 착공 임박…증축 계획도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화성시 마도면 슬항리 일대에 수용인원 400여 명 규모의 여성 수용자 전용 교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물 연면적은 축구장 3개와 맞먹는 1만 9천여㎡로, 총 사업비는 당초 목표액인 552억 원에서 723억 원 규모로 늘었다.
여성 수용자들에 대한 시설 과밀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인권친화적 수용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현재 국내 여성 전용 교정시설은 청주여자교도소 한 곳뿐이다. 전 남편 살해범 고유정, 계곡살인 이은해 등 중범죄자 중심으로 수용된다.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전경.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캡처화성여자교도소 계획에 첫 시동이 걸린 시점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실에 낸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관련 계획안을 세운 뒤 2014년에는 국가교정시설로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면제됐다.
이어 법무부는 2020년 6월 '화성여자교도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공고를 내 업체를 선정하고 설계를 진행 중이다.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수용인원을 예측하기 어려워 증축 등에 대비한 부지활용을 계획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향후 시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2021년 11월에는 실시설계 기반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화성여자교도소 신축부지 지반조사'를 비롯해 '재해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용역도 진행했다.
올해 기재부 사업비 협의조정과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하반기 도면작업 완료를 앞둔 상태다. 첫 삽이 머지않았다는 얘기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26년이다.
"협의도 없이…교도소 몰아넣기" 거센 반발
이처럼 사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온 가운데,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안을 접한 지역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랜 시간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과 사전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주된 반대 이유다.
교도소 추가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0일 법무부에 화성여자교도소 건립 반대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보냈다. 교도소 반대위 제공또 해당 지역에 유사 시설들이 몰려 있어 반대 여론을 더욱 자극한다. 실제 화성여자교도소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임시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 등과 같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기존 교도소와 보호소 인원만 2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반경 800m 거리에 초·중학교가 있고, 마도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와 주택가, 택지개발(조합원 모집 중) 부지 등이 가까운 점도 반감을 키우는 요소다.
현재 마도면 곳곳에는 "우리가 호구냐", "교도소 설립 지긋지긋하다", "마도면은 혐오시설 집합소가 아니다", "교정시설 타운화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들이 내걸렸다.
마도면 주민들(7200여명)을 대표해 20개 유관기관·사회단체협의회로 구성된 '교도소 추가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교도소 반대위)'는 지난달 10일 법무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 주민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설계용역을 규탄하며 여자교도소 유치를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이달 8일 예정된 법무부 등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도 "단순 면담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며, 합리적인 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 반발 수위가 거세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교도소 반대위 이양섭 공동위원장(마도면 주민자치회장)은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마을에 교도소 타운을 지으면 어떡하느냐"며 "과거 화성 연쇄살인 이미지에 성범죄자 박병화 거주까지 설상가상인데 교도소를 또 지으면 지역발전은 물거품 될 수밖에 없다"고 항의했다.
이어 "여성 전용 교정시설이 기존 청주와 함께 우리 화성에만 설치되면, 각종 범죄가 집중되는 수도권 재소자들이 다 어디로 가겠는가"라며 "여성 강력범이 지역에 발을 디디는 것은 물론, 계속해서 교정시설을 늘려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 역시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병화의 입주로 지역 내 범죄자에 대한 거부감이 들끓고 있어, 교도소 확대에 더욱 부담이 따른다는 것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법무시설이더라도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해야 되는 사업"이라며 "시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소통 예정"…전문가 "일방통행 금물"
마도면 교정시설 인근에 설치된 화성여성교도소 건립 반대 현수막들. 교도소 반대위 제공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건립 예정부지는 국유지인 화성법무시설 땅으로, 적법하게 여자교도소를 설계하고 있고 정확한 규모와 세부 시설 등은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대 여론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적극 소통에 나서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역 국회의원, 화성시, 지역주민에게 사업 추진 경과와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협조 요청을 했다"며 "주민과의 소통창구를 마련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애초 기피시설에 대한 반발이 예상됐는데도 주민 의견 수렴을 등한시해온 법무부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건축법 규정에 따라 지자체와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공론화와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해야 된다는 조언이 뒤따른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업 초기부터 지자체,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숙의토론을 통한 사전협의 절차가 이뤄졌어야 했다"며 "화성은 군공항을 비롯해 각종 혐오시설 건립 추진으로 허탈감이 큰 데다, 발전 속도가 빨라 반발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에 권고 사항으로 규정돼 있더라도 심리적 저항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절차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게 옳다"며 "많이 늦었지만 공공적인 목적으로 교도소 증축이 불가피하다면 지역과 합의를 볼 수 있는 타협점이라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